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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본격 시작…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정재형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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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0  11: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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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눈·귀·코·안면 MRI 검사비 ⅓수준으로 ‘뚝’
입원비·추나요법·한의원 ‘첩약’ 등 조건적 허용할 듯

   
 

이르면 7월부터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난임(불임)은 가임기의 남성과 여성이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5월부터는 눈·귀·코·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때 보험 혜택을 받아 환자 부담이 기존의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난임 치료 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건보 적용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해서다. 연령 제한은 폐지돼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개선한다.

적용횟수도 늘어난다. 체외수정 시술 신선 배아는 4회에서 7회로, 동결 배아는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도 3회에서 5회로 확대된다.

다만,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인부담률은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경우(만 44세 이하 여성과 기존 적용횟수)의 본인부담률은 30%이다. 이른바 ‘공난포’(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했지만, 난자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 생성이나 이식 과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시술 자체가 어려운 환자가 비용까지 많이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본인부담률 8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전산 개편 작업 등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수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임신과 출산을 계획 중인 부부는 누구든지 의료기관에서 난임 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검사(정액검사 및 호르몬검사 등)와 적절한 신체상태 마련, 임신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5월부터 눈·귀·코·안면 등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 검사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은 기존 평균 50만∼72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전까지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만 보험 혜택을 누리고, 그 외의 중증 감염성·염증성 질환(악성외이도염, 심경부감염 등), 혈관·림프관 기형, 기타 양성종양 질환 및 의심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했다.

또한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들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횟수도 ‘6년, 총 4회’에서 ‘10년, 총 6회’(양성종양)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두경부 MRI(5월)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보험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7월부터 응급실·중환자실 등 긴급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는 20여개 의료행위와 치료재료(소모품) 등의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환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런 조치로 약 30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되고,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이 4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를테면, 장기이식 전에 면역거부 반응을 측정하고자 검사하는 ‘HLA 유세포교차시험(B세포)’은 그간 비급여로 평균 10만 원 안팎의 검사비를 환자가 전액 부담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8000원의 비용만 내면 된다.

때에 따라 1인실 입원료 적용 가능

내년부터 임종을 앞두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환자가 대형병원 1인실에 입원하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1인실 이용에 따른 비싼 입원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하나로 2020년부터 감염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1인실을 이용하더라도 제한적으로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또 존엄한 임종을 지원하고자 현재 시범사업 중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내년부터 특히 임종 환자 등이 1인실을 사용하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실행 차원에서 대표적 비급여 중 하나인 상급병실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왔다.

그간 4인실 이상에만 적용하던 건강보험을 지난해 7월부터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 병실에도 확대해 환자의 입원료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줬다.

이런 조치로 2인실을 쓸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하루 병실료는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5만 4000원에서 8만 1000원으로, 종합병원에서 9만 6000원에서 4만 9000원으로 떨어져 연간 환자 50만∼60만 명이 병원비 경감 혜택을 보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미 보험급여가 되는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병원급 의료기관 간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입원실 병상 본인부담률은 2인실 40%, 3인실 30%다. 일반병상(4인실 이상 다인실)의 본인부담률은 20%다.

추나요법도 건보 적용 시행

추나요법 건강보험적용이 시행됨에 따라 만성통증,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은 1~3만 원 정도의 본인부담금만을 수납하고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이들이 추나요법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2017년에 전국 6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추나요법 급여화 시범사업에 있어서 추나요법의 만족도는 92.8%였으며(매우 만족 60.8%, 만족 32%), 만족하는 이유는 ‘효과가 좋아서’가 75.1%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지불비용에 비해 효과가 좋아서’가 38.6%, ‘의사와 직원이 친절해서’를 선택한 경우가 28.5%로 나타났다.

그 밖의 통계 자료에서도 근골격계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군의 가장 선호하는 한방치료가 바로 추나요법이었으며, 한방 의료분야의 우선적 개선사항으로 한방 보험급여 적용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나요법 이전까지는 환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주저하는 일이 많았지만,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본인부담금 비율이 30~50%가 낮아짐에 따라 의료비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추나요법은 한의학의 전통 수기치료법으로 목, 허리, 골반 등 틀어지고 불균형한 인체구조를 한의사가 직접 손으로 밀고 당기면서 교정하여 구조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 통증과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법이다.

통상적으로 근골격계 질환 치료 시 통증의 원인이 되는 어혈을 제거하는 한약과 침, 뜸 그 외 물리치료와 함께 추나요법을 병행하여 치료하게 되고, 의사가 직접 손으로 진행하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같은 추나요법이지만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인들이 주로 겪는 목, 허리, 골반에 나타나는 고질적인 만성통증은 잘못된 자세유지 및 생활습관에서 비롯되며, 인체의 구조가 틀어지게 될 경우 단순 통증을 넘어서 디스크, 일자목(거북목), 척추관협착증, 척추엽굽음증(척추측만증)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게 된다.

또한 골반의 비대칭으로 인해 O·X다리와 같은 휜다리나 청소년 학생들에게는 성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추나요법으로 체형을 바르게 교정하는 치료가 필요하다.

추나요법에 대해 등촌동 메디추네트워크 강서등촌점 은동철 원장(에이스한방병원)은 “척추와 골반의 비대칭을 교정하여 자세교정은 물론 근육과 그 연부조직의 기능을 회복시켜 혈액순환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통증치료의 매우 기본적인 치료방법입니다.”고 설명했다.

치료용 ‘첩약’ 적용 방안 추진

여러 가지 다른 한약 제제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첩약에 보험이 적용되면 한방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약계와 약사회 등 이해관계 의약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치료용 첩약에 대해 보험 급여화하는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첩약의 비용 대비 치료 효과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한 후 평가작업을 거쳐 보험적용 필요성과 보험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르면 2020년, 늦어도 2021년에는 첩약에 대해 보험급여를 한다는 계획이다.

한의계는 첩약에 보험 혜택이 주어지면, 높은 약값 부담 탓에 이용하지 못한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의약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첩약의 보험적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의학회는 65세 이상 고령자, 6세 미만 소아, 난임 부부, 취약계층 등에 첩약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면 총 2300억 원가량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첩약을 건강보험에 포함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복지부는 2013년 10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연간 2000억 원을 들여서 한방치료용 첩약에 건보 혜택을 주려고 했다. 하지만 한의계 내부갈등으로 시범사업은 시작도 못 하고 물거품이 됐다.

한의사가 아닌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두고 찬반으로 갈려 내분이 일어났고, 그러자 한의사협회는 시범사업 자체를 폐기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정재형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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