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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맞아 지자체별 주민생활 편의 위해 시책 발표기업친화도시·지역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
정재형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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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9  15: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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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과 복지 수준 높이는 데에 초점 맞춰

   
 

각 지자체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분야별로 발표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충북 “도민 생활 편의 도모”

먼저 충북도는 8개 분야 80여개 제도와 시책으로 나누어 최근 발표했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행복결혼공제사업이 청년농업인까지 확대되고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50%)가 감면된다.

새해부터는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차종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무상급식제도가 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주변(10m)이 금연구역으로 새로이 지정되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 되고 아동수당은 대상이 확대(6세→7세)되며 소득기준(소득하위 90%)은 폐지된다.

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은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인상되고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완화를 위해 수수료가 매우 낮은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시행된다.

농정 분야에서는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의 농촌정착을 돕기 위해 3년간 월 80만 원씩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친환경 농업 지원을 위해 도내 거주 산모들을 대상으로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새로이 추진된다.

또 최근 늘어나는 가축질병(구제역·AI)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금농가의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림·환경 분야에서는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산림을 보호하고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지목변경(임야→잡종지)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부과된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1인당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이 새로이 추진한다.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전 도민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등 9개 재난·재해에 대해 ‘도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벌금 기준이 강화된다.

이우종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도민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들을 꾸준히 개선하고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업친화도시 경주 만들기 ‘행정력 집중’

경주시는 민선 7기 역점 시책인 ‘경제 살리기’를 위해 기업과 행정의 소통 강화로 매력적인 기업친화도시 조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7기의 본격적 출발과 함께 기업과 행정이 적극 소통하고 찾아가는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의 고충을 선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제조업 침체 위기와 경기 하강 국면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각오다.

우선 개별기업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이자 보전율을 올해 2%에서 3%로 인상할 예정이다.

최저 임금인상과 금리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에게 이번 보전율의 인상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조치라 할 수 있다.

올해 700여 업체에서 14억 원 상당의 이자부담 감소 혜택이 2019년에는 800여 업체 25억 원 상당으로 수혜 대상 및 수혜 규모면에서 모두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업지원 부분에 있어 기업 현장 방문을 더욱 강화하고 정례적 협의회 회의 참석은 물론 유관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간다.

상공회의소의 보조사업을 올해 3개 사업에서 7개 사업으로 대폭 확대해 지역내 기업의 교육지원 사업과 협의회 지원사업, CEO포럼 개최 등 직·간접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제고와 기업투자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의 기회로 삼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기업지원 확대 분위기는 전년대비 예산 규모의 변화를 보면 한 눈에 알 수 있다. 기업지원의 주무 부서인 기업지원과의 올해 당초 예산은 32억 원 수준이었으나, 2019년도 예산액은 87억 원으로 3배 가까이 큰 폭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에 국한됐던 소규모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긴급 유지보수 사업의 범위를 개별입지공장으로 확대하고, 산업단지 가로등 전기료 지원을 비롯한 산단 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도로와 상하수도, 환경 등 개별 부서에서 시행되던 사업을 기업지원 부서에서 통합 편성해 추진한다.

냉천공단 상하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외동 석계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안강 두류공단 진입로 확장사업, 각종 도로 선형개선사업부터 진입로 정비사업, 가로등 설치 및 공단 주변 배수로 정비 사업에 이르기까지 부서간의 벽을 넘어선 기업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는 기업 현장을 찾아 고충을 청취하고 선제적 해결 위한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 기업인 간담회와 권역별 사업장을 정기 방문하고 형식적인 인허가업무에서 탈피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예산 확보에 주력한다.

이진섭 기업지원과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투자유치 분위기 조성으로 매력적인 기업 친화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고, 제조업 침체와 경기 하강 국면에서 내실 기업지원 행정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의 교두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복지와 출산 장려’ 지원

2019년부터 세종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모두에게 교복비가 지원된다.

동복과 하복 각각 한 벌씩 연 1회에 한해 지원될 예정으로, 무상교육 실현은 물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2019년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충전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 조치원읍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창업키움센터, 보건환경연구원이 설치돼 운영에 들어가고, 사회투자기금이 신설돼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저금리로 융자 지원을 하게 된다.

복지와 관련한 내용으로는 먼저,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120만 원의 출산축하금의 지급 조건이 바뀐다.

현재는 출생 당일 부모가 모두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거주하면서 출생일 포함해 3개월을 거주해야 한다.

현재 만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아동수당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 미만으로까지 확대되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도 확대돼 청소년 가족은 월 18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세종시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도 개선돼 급식단가가 1000원 오르고, 카드사용 잔액이 남으면 이월도 가능하다.

이밖에 현재 10곳인 공동육아나눔터가 내년에 조치원읍 행복주택과 한솔동 복컴에 추가로 신설돼 12곳으로 늘고, 현재 조치원읍에만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신도시 어진동 복컴에도 문을 열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약자의 발이 돼주는 누리콜 차량이 현재 13대에서 18대로 늘고, 시민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친환경 대용량 BRT 전용차량이 내년 하반기 중 도입돼 교통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부천시가 36개 동을 10개 광역동으로 통합하는 행정체제 개편, 부천지역화폐 발행 등 새해부터 새로운 제도와 시책을 도입한다.

▲일반행정 분야 = 전국 최초로 구(區)를 없애는 행정혁신을 단행한 부천시가 36개 동(洞)을 10개 광역동으로 통합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다.

광역동은 현재의 행정복지센터 기능에 더해 복지, 인허가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발표생활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지며, 폐지되는 동 청사 공간은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자치공간으로 활용된다.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시행 예정이다.

▲경제·산업 분야 =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천지역화폐를 발행한다. 발행규모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정책수당을 포함한 250억 원이며, 발행형태는 카드형이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사용제한처를 제외한 부천지역 내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을 활용해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동네 아이돌봄센터’ 3곳을 운영한다. 사회적기업이 시설 제공과 운영을 맡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돌봄, 교육, 급식, 귀가 등 패키지 형태의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 분야 = 부천시 거주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이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오른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이용단가가 7800원에서 9650원으로 변경되고,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 시간이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어난다. 정부지원대상도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확대된다.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가 월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늘어나고, 지원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청소년한부모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월 18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된다.

첫째 자녀가 12세를 초과한 가정이라도 미취학 자녀가 있을 경우 워킹맘 가사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이지만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이나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중 한부모, 다문화 가정은 연장 가능하다. 이용료도 소득에 따라 월 1만 1000원부터 1만 500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인 구분을 단순화한다.

▲보건 분야 = 건강진단결과서(舊 보건증) 발급절차가 개선된다. 검사한 보건기관뿐만 아니라 전국 보건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온라인발급도 공공보건포털과 정부24포털로 확대된다. 온라인 재발급의 경우 수수료도 없어진다.

‘우리동네 작은 보건소’ 역할을 하는 100세 건강실이 상동어울마당과 신흥동어울마당에도 생겨 총 14곳으로 늘어난다.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의료비 지원, 금연클리닉 운영,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거점경로당에 의료기관이 찾아가 진료, 건강 상담, 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로당 주치의제를 운영한다. 또 부천시민들의 심리적 외상에 대한 상담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초등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치아홈 메우기 등 예방적 구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추진하며,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안심학교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한다.

▲도시·주택 분야 =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2019년부터 4년간 도비보조금 11억 8000만 원이 시 예산에 매칭 지원됨에 따라 보다 많은 단지가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2019년부터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서 44%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돼 보다 많은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 분야 = 부천시 내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한다. 1인당 30만 원 이내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에서는 공동구매를 통해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급한다.

정재형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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