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안 한 산모도 출산급여 받을 수 있어

9·13 부동산대책에 따라 2019년부터 종합부동산 세 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또 그동안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새 해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 신혼부부에게는 생애 최 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지난해 12월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를 전체로 확대하는 ‘아동 수당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 했다. 이에 따라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모든 가 정에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 대된다.

아동수당 신청은 부모나 보호자가 주민센터를 방 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시 부모 모두의 서명이 필 요하므로 양식을 미리 작성하면 편리하고, 온라인의 경우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2019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과 아동수당에 관해 알아보자.

신혼부부·청년 우대 부동산 정책

▲공정시장가액 비율 5% 인상 = 공정시장가액은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 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변 동,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보통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해져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공정시장가액이 2019 년부터 5%포인트 인상돼 85%로 상향조정 된다. 공 정시장가액 비율은 100%(2022년)가 될 때까지 매년 5%포인트씩 상향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 9·13 대책에 따라 1 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은 0.5∼2.7%,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은 0.6∼3.2%로 확대된다. 또 3주 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는 200%로 세 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 지금까지는 연간 2000 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 나 2019년부터는 이 같은 혜택이 소멸해 분리과세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 액, 필요경비 인정비율 등이 나뉘는데,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 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가 유지 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공제 200만 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된다.

▲3주택자 산정에서 배제되는 소형 주택 범위 축소 = 임대보증금 과세 시 배제됐던 소형 주택의 기준범위 가 전용면적 60㎡ 이하, 3억 원 이하에서 새해부터는 40㎡ 이하, 2억 원 이하로 축소된다. 해당 기준은 2021 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하고,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는 경우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의 기준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며(재혼 포함), 소득은 외벌이 연 5000만 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하는 주택의 기준은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 확대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9∼29세에서 만 19∼34세로 확대된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을 말한다. 총급여 3000만 원(종합소득 2000만 원 이하)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되는 일몰제로 운영한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모든 금융권 관리지표 도입 = 상환능력 중심으로 심사하는 DSR 관리지표가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데 이어 2019년 2월에는 상호금융업, 4월은 보험업, 5월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지난해 10월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중에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하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사항이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시행시기는 2019년 4월 17일부터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 30일로 축소 = 현행 60일이던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30일로 대폭 줄어든다. 또 거래계약이 없는데도 허위로 신고하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해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될 때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위반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최고 수준인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제도는 9·13 대책 이후 개정안이 발의 중이고 최근에는 15일 내로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사실혼 배우자 포함 = 2019년부터 사실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혼인 관계의 배우자와 동일하게 본다는 것이다. 다주택 가구가 위장 이혼을 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면서 이 같은 개정안이 나왔다.

▲청약가점 자동확인 추진 = 2019년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 접속만 하면 자동으로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신청자가 직접 입력해야 해서 부적격자가 빈번히 나온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청약시스템이 개편되면 이러한 청약접수 착오는 물론, 당첨자에 대한 서류 검토 기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 지급·출산급여 확대·어린이집 환경 개선

지난해 9월 21일 첫 지급을 개시한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아이들 양육이 ‘미래를 위한 국가의 의무’라는 대전제로 시작된 것으로, 이밖에도 아동양육비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으로 이어진다.

특히 2019년에는 기존 정책의 강화 및 개선 등과 함께 부족한 시설의 보수와 확충 등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18년 아동수당 정책 = 6월 20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를 시작한 아동수당은 9월 21일에 192만 명, 10월 25일에는 총 209만 2000명에게 10만 원을 지급했다.

지급대상은 6세 미만(0∼71개월) 아이들로, 아동 1명을 둔 3인 가구는 월 소득 1170만 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 2명인 4인 가구는 1436만 원, 아동 3명인 5인 가구는 1702만 원 이하면 받는다. 또한 아직 신청을 못했거나 소득조사 진행 등으로 미지급된 가정도 대상자로 결정되면 9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아동의 권리·복지 증진과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해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 중이다. 프랑스는 1932년, 영국은 1945년, 체코는 1945년, 일본은 1972년에 각각 도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수당 미도입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 관련 공공지출 비중(1.1%)이 OECD 주요국 평균(2.1%)의 절반에 불과했는데, 특히 아동에 대한 현금지출은 GDP 대비 0.2%로, OECD 평균의 1/6 수준이었다.

▲2019년에 달라지는 아동 복지 = 그동안 출산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되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도 매달 50만 원씩 최대 90일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의 경우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고, 지원연령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늘어난다. 특히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기존 18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집 시설의 환경도 개선되고 놀이체험시설도 늘어난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등 공공성이 높은 어린이집 시설의 환경개선 지원은 2018년 전국 675개소에서 2019년에는 983개소(308개 증가)로 늘리고, 장난감 대여소 등 놀이체험시설 등도 내년에는 전국 304개(60개 증가)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을 확충하고 초등학교 입학 후 온종일 돌봄도 대폭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또한 두 배로 늘리고 사용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길어질 예정이다.

또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가 함께 시행중인 지역사회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인 다함께 돌봄센터는 현재 17곳에서 2019년에 200곳까지 늘려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재형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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