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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이 규제개혁추진이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일 이동진 군수 주재로 규제개혁 과제 발굴보고회를 개최,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68건을 발굴해 발표했다.
이중 상위법령 개선 사항 40건은 정부부처 등에 법령 개정 건의를,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 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오는 9월말까지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발굴된 과제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지정 일부 해지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지정확대 ▲ 마을어업권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방안 개선 등 주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직결되는 규제가 발굴됐다
한편 이동진 군수는 “기업투자와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되, 재난․안전 등 사회적약자 보호규제 및 환경관련 규제는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규제개혁에 앞장설 것과 함께 군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훈정 bardtale1020@naver.com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