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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보상이야기] 재범률 높은 음주사고, 강력한 처벌 필요해
박춘영 대표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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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3  14: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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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로 인한 피해는 한 가족을 파탄으로 빠지게 할 만큼 매우 큰 범죄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음주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한 입장이었다. 이렇다보니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약 40% 정도에 이를 만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얼마 전 군대에서 휴가 나온 윤창호 씨가 음주사고 피해로 중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다 사망을 하게 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나서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이어져 큰 관심을 끌기도 했다.

필자가 보상실무를 하면서 목격한 음주사고의 사례를 소개한다.

어느 날, 20대 초반 운전자가 음주사고를 냈다. 피해자는 제발 살려달라며 합의만 해주면 평생 죗값 치르면서 살겠다는 간곡한 부탁에 50대 피해자는 자식 같기도 해서 그 자리에서 신고하지 않았다.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사건 접수를 했더니 어제와는 다르게 “왜 그런 경미한 사고로 병원까지 가냐”며 보험사기까지 운운하는 것이 아닌가.

음주사고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모르는 사회적 분위기가 가져온 폐해가 아닐 수 없었다. 이런 경우를 봐서라도 정말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어서 빨리 ‘윤창호법’이 통과되었으면 한다.

다시 위 사건으로 돌아가 그럼 음주사고로 인한 보험보상은 어떻게 될까?

음주사고를 낸 가해자는 보험회사로 사고부담금(대인: 300만 원, 대물: 100만 원)을 납입해야 한다. 사고부담금의 납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종합보험처리(대인배상I,II)를 해준다. 가해자가 300만 원이라는 사고부담금을 낼 형편이 못된다하더라고 보험회사는 선보상을 한 후 가해자한테 사고부담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사고부담금을 내지 않아서 보험보상이 늦어지거나 지연할 수 없게 약관에서 피해자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 박춘영 대표
.(주)지성손해사정법인 대표이사
.한국손해사정사회 교육위원
.손해사정사

박춘영 대표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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