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5일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하는 내용의 2014년 방위백서를 발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5일 각의(국무회의)에 제출한 2014년도 판 일본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방위백서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지도도 실렸다. 독도에 관한 서술과 지도 표시는 작년도 방위백서와 같다. 다만, 올해 방위백서에는 용어색인에 '다케시마' 항목이 추가됐다.

일본은 방위성 홈페이지에 1970년, 1976~2013년 방위백서를 공개하고 있는데 독도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78년 백서다. 1979년 백서부터 ‘독도’는 언급하지 않다가 2005년 방위백서부터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위성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해양 진출 정책에 관해 상세하게 기술했다.

방위백서에는 중국이 "해양에서 이해가 대립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힘을 배경으로 한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등 고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담겼다.

방위성은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 외에도 전투기를 자위대 항공기에 비정상적으로 근접시키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중국의 움직임이 "공해상에서 비행의 자유를 방해하는 활동을 포함해 예측하지 못한 사태를 부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백서는 중국의 국방 예산이 최근 26년간 40배로 늘어나는 등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작년보다 3쪽 늘어난 23쪽에 걸쳐 중국의 동향을 소개했다.

북한에 관해서는 핵·미사일 개발에 관한 위협을 강조했다.

특히 스커드 미사일을 개량해 사거리가 1천㎞로 늘어난 스커드 ER(Extended Range)을 배치해 일본을 사정권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경계감을 표출했다.

일본 정부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무력공격을 당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으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헌법해석 변경 내용도 방위 백서에 반영했다.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이른바 '적극적 평화주의'와 무기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중국이 군사적 팽창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려면 국방정책과 군사력과 관련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또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도서 방어 등 국방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진 기자  k-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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