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최근 두드러지고 있느 가운데 처벌 강화 및 근절 대책을 위해 국회가 나섰다.

11월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주승용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경찰청이 주최하고 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우리나라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르면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사망사고를 내도 처벌받지 않는데 이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법”이라며 “보험만 들면 피해자에게 사과할 필요도 없고, 윤창호 군과 같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부모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떤 심정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게 국회책임이다. 늦었지만 이번 기회에 윤창호법이 통과돼 더 이상 음주와 운전이 합쳐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제안했다. 대책들은 일반 대중에게 ‘경각심’을 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 역시 경각심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지금 국회에 발의돼 있는 15개 이상의 법안들이 모두 처벌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 미국의 40개 주 이상에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EU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 모두에게 장치 장착을 의무화했다.

미국 미네소타 주에서는 음주운전 위반자에게 일명 ‘위스키 번호판’을 달게 한다. 번호판을 보고, 음주운전 위반자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음주운전 근절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형사시설에서 수형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통안전 지도, 피해자 교육 등을 실시해 운전자의 책임과 의무를 인지하게 하는 것이다.

또 음주운전자의 자동차보험은 ‘피해자의 부상과 사망, 물손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불되지만, 운전자 자신의 부상과 차량손해는 보험금 지불 불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