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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칼럼] 한반도 항구적 평화를 위한 대장정, ‘종전선언’ 절실하다
이자형 북한전문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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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6  11: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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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남북관계의 격변기 속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역사의 장이 펼쳐지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진전되고, 4월 27일 분단과 갈등 그리고 대립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했다. 이후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국에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등 계기로 미국의 북한 비핵화 요구에 북한은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대체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에 합의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종전선언’이 급부상되면서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되는 양상이다. 즉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정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고, 이 선언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 선언을 체결하면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고, 궁극적으로 주한미국 철수와 한미동맹이 약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종전선언’은 찬반논쟁이 지속되지만 궁극적으로 ‘종전선언’은 절실하다. ‘종전선언’은 전쟁을 종료했다는 과거사적 의미도 있지만, 남북 및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미래적 의미가 크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에 명분을 주면서 상호신뢰를 쌓아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가능하게 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역할을 할 것이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 역주행과 평화공세를 차단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은 그 동안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를 한층 더 실천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지속적인 확대·발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의 단계에 이르는 기틀을 만들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소통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가 변하면서 한반도는 새로운 시각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 남북이 서로 원하는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공히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필요하다.

첫째, ‘종전선언’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해야 한다. 지난 2007년 ‘10.4선언’ 이후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대북 강경정책으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장기간 공전되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가 사라졌으며, 국민들의 기억에도 사라졌다.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에서 대한 재논의가 시작됐다. 이런 논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남북관계에서 한국이 일차적으로 나서서 북한과 대화하여야 하며, 미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협력을 구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가 복잡다난하지만 주변국이 우리보다 절실하지는 않다. 따라서 ‘종전선언’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셋째, 과거 남북관계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틀을 만들어야 한다. 한반도 문제는 새로운 환경에 접어들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전략적으로 변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런 전제하에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종전선언’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한 남북과 북·미 간의 간극을 줄여가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치에 대한 이견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북·미 간 ‘완전한 비핵화’라는 약속을 쉽게 파기할 수 없는 상태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 모두 실질적인 이행을 국제사회에 보여 주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 모멘텀이 지속되는 동안 미국과 북한은 실질적인 조치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제 ‘종전선언’은 절실하다. 남·북·미가 ‘종전선언’에 동의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상징적 선언을 넘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진할 것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이자형
- 한백통일재단 이사장
- 본지 북한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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