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주차를 해놓은 정 씨의 차량을 박 씨가 아주 살짝 부딪쳐 경미한 손상을 입히게 되었다. 박 씨는 간단하게 흠집제거만 하면 될 것 같아 광택비용 정도 보상하려고 하는데 정 씨는 신차라며 기어코 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때는 무조건 다 교환을 해주는 것이 적정한 것일까?

차량이 대파되는 큰 사고보다는 대게의 경우 이처럼 경미한 사고가 비일비재하다. 이럴 때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양보를 하지 않고 감정적 대립만을 고수하는 경우를 보곤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어느 한 쪽에서 조그만 양보를 한다면 금방해결 될 일인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다.

이럴 경우 보험회사는 어떻게 보상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보험회사는 경미한 손상을 별도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미손상이란 어느 정도 손상을 말하는 것일까?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한다.

최근 교통사고는 운행차량 증가에 따라 단순 범퍼 파손, 스크래치 등 가벼운 접촉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보험사가 부담하는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고객 성향 및 정비업체에 따라 수리방법과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범퍼의 경우 수리나 교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경미한 손상임에도 위 사례의 피해자의 요구처럼 교환율이 높은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인상과 더불어 환경문제 야기 등 사회적, 국가적 낭비를 줄이고자 경미손상에 대한 수리기준을 별도 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경미손상의 유형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총 4가지 유형으로 손상의 정도를 구분하고 있으며, 제1유형은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손상(도장막 손상 없음).

제2유형은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색상)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범퍼소재 손상 없음).

제3유형은 긁힘, 찍힘 등으로 도장막과 함께 범퍼소재의 일부가 손상(구멍 뚫림 없음).

마지막으로 기타유형(제4유형)으로서 범퍼 일부분이 찢어진 손상, 함몰, 꺾임, 구멍 등이 생긴 상태 등(경미한 손상의 복원수리 방법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손상)과 기타 기존 파손으로 사고부위와 동일부위를 복원 수리한 전례가 있어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적용하면 범퍼의 품질이나 내구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구분되어 있다.

이처럼 손상유형별 그에 따르는 수리방법은 위의 표와 같다. 그런데, 교환을 하지 않고 수리를 하게 되면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 것일까

보험개발원 차량기술연구소에 의하면, 복원수리가 완료된 범퍼는 안전성, 내구성, 미관에 문제없는 것으로 전문기관의 시험결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다시 돌아와 위 사례의 경우 투명코팅막만 손상이 되었으므로 범퍼의 교환보다는 광택작업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다. 
 

▲ 박춘영 대표 .(주)지성손해사정법인 대표이사 .한국손해사정사회 교육위원 .손해사정사

박춘영 대표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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