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외국의 친구로 부터 가방을 선물로 받았다면 기쁨도 잠시 세관의 납부고지서를 보면 선물로 받은 물품까지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어 가는지 기분이 씁쓰레 할 것이다. 모든 세금이 다 그렇듯이 관세도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관세라는 것은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조세의 일종이다. 중국의 주(周)나라 시대부터 각 제후국들은 국경에 관(關)을 설치하여 여행객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였다. 그 시대 관(關)의 역할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 있는데 “관(關)에서는 기찰(譏察)만하고 세금은 걷지 않는다면 천하의 여행객이 모두 기뻐서 그 길로 다니고자 할 것이다.(關 譏而不征 則天下之旅皆悅 而願出於其路矣).”(『맹자(孟子)』‘공손추장구상(公孫丑章句上))라는 구절이 그것이다. 이 구절을 보면 당시의 관(關)은 현대의 세관 기능과 상당히 일치하고 있는데 그 당시 세금은 백성들에게 꽤 부담이 된 것 같다.

현대에 들어서 관세의 징수는 법에 근거하도록 조세법률주의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근대적 관세제도의 시작은 1878년 9월28일 부산에 ‘두모진 해관’을 설치하여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때부터이다. 관세법은 일제침략기를 거쳐 해방 후 1949년 정부수립 시까지는 일제치하의 관세법규를 적용하다가 1949.11.23일 법률 제67호로 관세법(關稅法)이 공포되어 본격적으로 현대적 관세제도가 시작되었고, 60년대 후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및 CCC(관세협력위원회) 가입을 계기로 선진국 관세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관세법에 체화시켜왔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관세법은 국제기준을 잘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세법의 구성은 과세, 납세자의 권리와 불복절차, 화물의 통관, 벌칙 및 조사와 처분 분야 및 별표 관세율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1) 과세가격 평가 : 관세액 산정을 위한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국제적인 평가체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과세가격의 결정은 사실 복잡하고 어렵고 일반인의 상식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으로, 수입 후 관세추징의 사례가 대부분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다.

2) 세율 : 관세율은 기본세율과 잠정세율, 협정세율이 있으며, 탄력관세율로서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편익관세 등이 있다.

3) 감면 : 관세감면은 산업지원, 국제관례 존중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으로 그 요건을 관세법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관세법은 WTO 체제의 국제적인 기준을 잘 반영하고 있어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다. 관세법은 과거 관세부과와 밀수출입 방지 위주의 권위적 법체계에서 오늘날 세계적으로도 이름난 ‘신속통관’ 무역의 증진과 자율성 등 서비스 측면을 강조하면서도 범칙화물의 단속, 국제테러방지 등 자율에 따르는 위험성을 방지하는 것도 관세법의 중요한 역할이므로 이들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박의철 관세법인 대하 관세사  k-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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