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다양하고 폭넓게 사용할 방법 계속 강구해야

▲ 현재 쓰이는 지역화폐들.

한동안 광풍처럼 몰아친 비트코인의 영향 때문인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가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지역화폐’ 도입에 60% 정도가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응답자의 78%는 ‘아동수당’ 등 복지수당을 받을 때 추가혜택이 있다면 ‘현금’대신 ‘지역화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경기도 지역화폐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시 · 군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대안화폐이다. 도민들은 액면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고, 일부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각종 정책수당으로 지원되어 시중에 유통된다.

지역화폐의 역사와 활용 가치

지역화폐는 지난 6.13 선거에서 선거공약으로 등장한 바 있다.

아직은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은 부쩍 높아졌지만 실제로 지역화폐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어림짐작으로만 추측할 뿐이다.

지역화폐와 관련한 논의는 1800년대부터 이론적으로 거론되어 왔다. 지역화폐가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도입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이다.

풀뿌리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실험되고 있으나 일반시민에게 대중화된 개념은 아니다. 다만, 지방자치 시대에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근간의 도구로서 ‘지역화폐’가 등장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2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실험되어 왔다. 원형적 형태는 1832년 영국 런던에서 도입된 ‘노동증서’로부터 출발하고 이론적 개념은 독일의 경제학자 실비오 게젤(Silvio Gesell)의 저서 <자유토지와 자유화폐에 의한 자연적 경제 질서>(1916년)에 지역화폐가 등장한다. 그는 법적화폐가 가지고 있는 통화제도의 불공평을 해결하기 위해 시간에 대비한 상품과 화폐의 가치에 주목했다. 보통의 상품은 시간에 비례하여 가치가 떨어지지만 화폐는 그러한 손실과 무관하므로 인간은 상품보다 돈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크다고 생각했다.

지역화폐는 법정화폐와 대비되는 말로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지역 안에서만 유통되어 자조(自助)의 지역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유통과정에서 이자가 전혀 붙지 않는다. 셋째, 발행주체는 중앙은행이 아닌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 및 구성체들이 될 수 있다. 21세기 지역화폐는 자본주의 세계화 경제 운용과 순환의 폐해와 그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적·물적 자원의 지역 내 교환을 장려하여 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활성화하고,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자립적(自立的)인 삶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성과 원리다.

지역화폐 체제에서는 재화나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과 공급하는 사람이 동일하여 생산자가 공급자이며 소비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을 돕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거래가 실명으로 이루어지므로 인격을 존중하며, 홀대받거나 재화와 용역의 대가가 저평가되지 않는다.

지역화폐가 가지는 의미는 지역공동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나누고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소비지출 부담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주부, 노인 등 교육서비스의 수혜로부터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의 자생력을 회복시킨다. 실업, 빈곤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문제는 지역 화폐의 거래 품목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데 있다.

▲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찬반 실시 결과.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지역화폐들

▲서울 e-품앗이=서울복지재단에서 추진하는 공동체화폐 사업명으로 서울 시내 지역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회원들의 품과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교환제도다. 품앗이, 두레, 계와 같은 민족 전통의 상부상조 정신을 되살려 회원들 간 누구와도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서울 e-품앗이 사업의 목적은 상호신뢰와 공유를 통해 복지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며, 누구나 동등하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본 원리를 유지한다. 공동체화폐를 주민교류 촉진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주안점이 있다.

▲서울시 마포공동체경제네트워크 ‘모아’=마포공동체경제네트워크 ‘모아’는 돈과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를 넘어 자립과 연대를 만들기 위해 2015년 만들어진 비영리조직이다. ‘모아’라는 명칭은 마포의 시민단체, 정당, 노동조합, 지역운동단체, 시장 상인, 골목상권 상인, 문화예술인 그리고 개별 소비자 등 다양한 공동체의 힘을 모으자는 취지다.

더불어 사는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 미래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체경제의 첫 번째 실천 중의 하나로 지역화폐 ‘모아’를 발행했다.

‘모아’는 공동체경제와 협약을 맺은 지역내 가게로 맛도 좋고, 서비스도 좋지만 더불어 함께 행복하자는 뜻에 공감한 ‘공동체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처음 세 곳에서 시작한 공동체가게가 망원시장 85개 점포를 포함하여 어느덧 135개에 이른다. 공동체 가게는 입소문을 타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천 원, 오천 원, 만 원권으로 구성된 ‘모아’는 공동체가게 어느 곳에서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사무국을 포함하여 18개의 공동체가게에서 지역화폐 ‘모아’를 구입할 수 있는데, 모아를 구입하면 5% 추가 이용권 혜택도 제공된다.

▲과천품앗이 ‘아리’=과천품앗이 ‘아리’는 2000년 10월 비영리단체로 창립했다. 120명의 회원으로 회비는 1년에 1만 원이고, 시시때때로 아나바다 장터를 연다. 실제 활동은 텃밭가꾸기, 가방만들기 등으로 과천시 인구 7만 명의 지역연대 활동을 펼친다.

지역화폐 ‘아리’는 법정화폐 1:1의 가치로 등가 환산된다. 유통 중심의 지역서비스를 제공하고, 2017년부터 전자통장 폰에 앱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다. 모바일을 통한 거래로 교육, 학습, 가맹점을 이용하고, 수공예, 가사도움, 먹거리, 아나바다 운동을 펼치고 있다. 창의적인 아이템 개발의 사례로는 시장대신 봐주기, 심부름 등이 있다.

과천 품앗이에서 지역화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참여기간을 조사한 결과, 5년 이상이라고 응답하고 있는 비중이 71.8%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역화폐 활동에 대한 참여 계기는 ‘지역 내 이웃 간 친밀감 강화’를 위해서가 61.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지역 공동체성 강화 등 목적에 대한 공감’이 48.7%로 나타났다.

우선순위로 보면, ①공동체성 강화 ②소규모 소비활동 개선을 통한 가구경제 개선 ③지역순환경제 구축 등 목적에 대한 공감 등 순이다.

지역화폐 활동에 대한 인식 우선순위를 보면, ①지역화폐는 이웃 간 친밀감을 높여준다. ②지역화폐는 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 ③지역화폐가 가구소득 증대 증 가구경제 개선효과가 있다. 는 순위로 비중이 나타났다.

지역화폐 활동을 위한 각종 회의와 학습활동에 대한 참여도는 전체의 94.4%가 참여 경험을 가진다고 응답하여 지역화폐가 지역사회에서 구성원의 참여를 높이는 효과를 확인해주고 있다. 반면, 사무국 등의 운영을 위한 운영지원의 역할은 약 절반에 해당하는 약 51.3%가 참여경험을 가진다고 응답했다.

지역화폐 운영개선 관련한 애로사항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이는 것은 가맹점 등 거래대상, 거래물품 확보의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전체의 94.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사무국 운영에 있어 인적ㆍ물적 지원의 어려움, 지역화폐 활용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한 지역적 활용 범위의 어려움 등이 각각 35.9%와 23.1%로 나타났다.

따라서 첫째, 지역화폐 인식 확산을 위한 학습기제 마련, 둘째, 지역의제에 기반한 다양한 지역화폐 모델 발굴, 셋째,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구축, 넷째, 시범사업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다섯째, 지역화폐 운영모델에 대한 정책방안 검토 등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성남시 ‘성남사랑상품권’=수출대기업 중심의 성장은 과실을 소수가 독점하여 국민 삶은 나빠졌고 낙수효과는 거짓말이었다고 평가하면서 함께 잘 사는 ‘착한 성장’을 위해 ‘뉴딜성장’을 제안했다.

대공황 극복 뉴딜정책처럼 ①국가의 시장조정 개입으로 공정경제 질서 구축, ②노동조합 및 노동권 강화로 일자리 확충과 노동(가계)소득 증대, ③기본소득 복지확대로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경제선순환과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IMF와 세계은행이 권고한 ‘포용적 성장정책’이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성남시는 2016년 1월부터 청년 취업난 해소를 목적으로 만 24세 이상 청년에게 연 50만 원어치의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성남시 내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가맹점 수는 7000여 곳을 넘어섰다. 특히 2016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성남시 내 전통시장 매출이 약 26% 늘어났다.

▲강원도 ‘강원상품권’=강원도는 2017년 1월 출시하여 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발행했는데 다른 지역 지역화폐와 달리 도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목을 받았다. 글로벌 경쟁 속에 들어가지 않고도 강원도에서 일어나는 생산과 소비만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발행했다.

▲향기촌 행복마을 지역화폐 ‘컬피코인’=향기촌 마을공동체 지역화폐 ‘컬피코인’(Culppy Coin)은 회원들이 재화나 용역을 품앗이 하는 자율적 공유경제로 주민의 사회적 관계에 기반 행복한 마을공동체 ‘향기촌’을 만들기 위해서 자산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물품, 지식 그리고 재능을 나누고 공유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정현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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