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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동북아, 과연 한국의 외교전략은 어디로?韓선제적 외교역량 발휘해야 ‘연미(聯美)+화중(和中) ‧ 화일(和日)’
마연옥 기자  |  k-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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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04  11: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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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가 격랑 속으로 빨려들고 있다. 각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속에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G2(주요 2개국)로 부상하며 미국과 갈등하고 있고, 미국은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 위협론’을 내세우며 동북아의 동맹국들과 전열을 다지는 모양새다.

이 틈바구니에서 일본 아베 정권은 과거사를 부정하면서도 미국의 지지를 업고 집단자위권을 확보하는 한편 북한과도 납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한‧미‧일 대북 압박공조에 균열을 야기하고 있다. 북한은 장성택 숙청 이후 소원해진 중국과 관계를 러시아, 일본과의 관계개선으로 메우려 애를 쓰고 있다. 지난달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이는 평양보다 서울을 먼저 방문함으로써 요동치는 국제 정세를 한눈에 읽힌다. 현재 한국의 외교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우리나라는 남북통일을 이루고 국익(國益)을 위해 과연 어떠한 행보로 나갈지 주목되고 있다.

   
 
시진핑의 방한은 부총리급 3명과 장관급 4명 등 80여명의 수행원과 중국 대기업 CEO를 포함한 200명 안팎의 재계 인사들을 동행했다. 그야말로 매머드급이다. 이는 중국이 동북아 정세를 바꾸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중국 지도자는 과거에도 상대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자 할 때에는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대동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2년 11월공산당 총서기 취임 일성으로 “국제 지위에 걸맞고 국가 안보와 이익에 부응하는 강한 군대를 건설하는 것이 전략적 임무”라며 ‘강한중국’을 선언했다. 중국의 국방 예산은 2012년 11.2%, 2013년 10.7%, 2014년 12.2% 등으로 두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다.

시 주석은 박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내년은 중국의 항일(抗日) 전쟁 승리 및 한반도 광복 70주면”이라며 한‧중 공동 기념행사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았다. 시 주석의 제안이 알려진 것은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를 통해서다. 정상회담에서 3국의 문제에 대해 협의했더라도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게 외교 관례이고 국제상식이다.

하지만 중국은 시 주석의 발언과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지금의 ‘중국 대(對) 미‧일의 각축’에서 한국을 중국 쪽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시 주석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질서 구축’에 한국이 주요한 당사자로 동참해 줄 것을 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재 중국 외교의 초점은 미국의 대(對)중국 포위망을 막는 데 있다.

시 주석은 지난 5월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 회의(CICA)’에서 “아시아 안전은 아시아인이 지켜야 한다”며 지역 안보 기구 창설을 주장했다. 또한 그는 서울대 강연에서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을 제안했다”며 “관련 국가들이 적극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AIIB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BD‧본부 필리핀)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중심으로 운영되는 아시아 전담 은행의 성격이 강하다. 그럼에도 한국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백악관까지 나서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외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에 최악의 외교 선택은 동맹인 미국을 등지고 중국과 안보 협력을 하면서 일본과 적대적 관계에 서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Korea Chair)는 7월18일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중국도 한국을 존중한다. 반대로 한국이 미국과 돈독하지 못할 경우 중국은 한국을 ‘자국 내 지역’처럼 경시할지도 모른다.”고 뼈있는 말을 남겼다.

그러면서도 빅터 차 석좌는 한국이 중국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잠재웠다. 이전에는 중국이 북한 편에 섰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과 가까워지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은 과거처럼 중국과 가깝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이 둘 다 박 대통령을 좋아하는 유례없이 독특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이 중국과 함께 對일본 공동전선에 나서달라’

     
 
   
 
지난달 4일 시 주석은 서울대 강연에서 “한‧중 양국은 역사상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항상 서로 도와주면서 함께 극복했다”며 “400년 전 임진왜란 때 양국 국민은 적개심을 품고 어깨를 나란히 해서 전쟁터로 향했다”고도 했다. 중국이 한국을 침략해 국토를 짓밟고 재산과 부녀자들을 약탈했던 역사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처럼 한‧중이 과거 일본의 침략에 함께 대응했던 역사만을 거론하면서, 일본 아베정권 등장 이후 본격화된 중‧일 갈등에서 한국이 중국과 함께 대(對)일본 공동 전선에 나서달라는 공세를 펴고 있다.

하지만 시 주석은 중국이 한국을 침탈한 병자호란이나 한반도 분단을 결정적으로 만든 한국전쟁 당시의 중국 개입 등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현재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때 혈맹이라 불리던 북‧중 관계는 이제 소원해졌다. 북핵은 중국의 입장에서도 골칫거리다. 중국은 북한을 영구적으로 중국의 영향권 하에 두려했다. 그러나 핵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됐다. 동맹으로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갖는 영향력은 재래식 무기 하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핵 때문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핵으로 언제 어디서 무슨 사건을 저지를지 예측이 안 되는 북한은 동맹인 중국에게 있어 제어 불가능한 ‘블랙쉬프’(Black Sheep, 말썽꾼)가 되어 버린 셈이다. 중국은 예전과 다르게 북한 핵에 대한 서방의 계좌동결조치나 유엔대북결의안에 적극 찬성하는 등 예상외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한때 서방을 놀라게 만들기도 했다.

만약 북한이 핵으로 한국, 일본 등을 직접 공격하거나 중동테러세력 등에게 반출하여 간접적으로 서방을 공격하게 하는 등의 도발을 할 경우 미국 등 서방의 북한 핵제거 또는 북한 초토화 작업에 중국도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게다가 2013년 12월 장성택 처형으로 북‧중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중국은 더는 북한을 방어막으로 여기지 않는다.”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중국 최고지도자가 북한에 앞서 한국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시진핑 주석이 혈맹관계인 북한보다 남한을 먼저 찾는 것은 새로운 국제적 지위를 추구하는 중국의 국가전략과 맞물러 있다. 그는 방한에 앞서 일부 국내언론에 보낸 특별기고문에서 “중‧한 양국은 복잡한 안보환경의 도전에 함께 대처해야 한다”며 “지역안정의 대국(大局)에 손해를 끼치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언급은 북한뿐 아니라 대중국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과 동맹국들도 함께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보다는 북중관계를 일반 양자관계로 가져가면서 한반도 상황 관리라는 목적에서 남한을 먼저 찾은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대국을 지향하는 시 주석은 이번 방한에서 아시아 문제에 대한 한국의 협력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너선 폴락 브루킹 연구소 선임연구원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근본적으로 경제적 발전에서 오래갈 수 있는 파트너가 누군지를 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통일되는냐가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중국과 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공유하느냐가 중요하다. 중국은 더는 북한을 방어막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일본 집단적 자위권이 던진 동북아 파장

미국은 공식지지, 일본 군사대국화에 힘 실어

아베 총리는 지난 1월 “강한 일본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 말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아베의 안보 정책에서도 핵심과제로 꼽혔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월 전후(戰後) 일본의 평화주의를 상징했던 ‘무기 수출 3원칙’을 47년만에 수정하고 본격적인 무기 수출의 길을 열었다. 군비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

영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따르면, 최근 일본의 국방비는 486억~510억달러(약 29조~52조원)으로 세계 7~8위권이다.

게다가 아베 내각은 2013년도와 2014년도 2년 연속으로 방위예산을 전년대비 증액하며 미국이 요구하는 대중국 포위망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집단자위권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했다. 이로써 관련 법안의 정비만 거치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후 처음으로 동맹국에 대한 공격에도 자위권 발동을 통한 무력행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교전권까지는 아니지만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한반도에도 작지 않은 파장을 미칠 수 있다.

전쟁권을 부인한 소위 평화헌법을 개정절차 없이 일부 변경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절차상 하자를 둘러싼 반대론이 비등한 상황이다. 패전국 일본이 70년간 유지해왔던 대원칙의 수정이라는 점에서 동북아 정세를 흔들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의결에 대해 공식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6월 30일 브리핑에서 “일본은 필요한 방식으로 자신을 방어할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방일(訪日) 당시에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지지한다고 공개 발언했다. 미국이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한‧중의 우려와 반발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동북아 갈등 국면에서 일본의 손을 잡아준 배경에는 미국의 전략적 고려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종료를 선언하면서 향후 미국의 외교적 여력을 아시아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경제‧외교‧군사 분야에서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처럼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 전략을 내걸었지만 국방예산 증가는 부담스러웠던 미국은 동북아 안보 파트너로 일본을 택했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고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계산이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의 지지를 얻어 군사대국화에 한층 가속페달을 밟을 수 있게 됐다. 아베 총리가 공언했던 ‘강한 일본’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이는 자칫 주변 국가의 군사력 증강과 동북아 패권 경쟁을 더욱 가속하는 뇌관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개별 국가의 군사력 확대가 이웃 국가의 경쟁적 군비 증강으로 이어져 지역 전체에 대결‧긴장 국면을 조성하는 ‘군비 증강 도미노’가 동북아에서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지로 군사대국화에 대한 중국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중국 위협론’을 내걸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추진했던 것처럼 중국은 ‘일본 위협론’을 내세워 군사력 강화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동북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미‧일 대(對) 중국’의 대결이 갈수록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MD체계 참여 요구, 한국 대중국 포위망 한 축 되길…>

 

급변하는 동북아시아의 정세 속에서 한국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외교력을 발휘해야하는 시점에 서 있다. 한국은 작년 수출액의 26.1%를 중국에 수출했고 대중 무역흑자 규모도 연간 600억 달러에 달한다. 게다가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바로 인접해 있다.

반면 미국은 MD체계(미사일 방어) 참여를 요구하며 한국 정부가 대중국 포위망의 한 축이 되기를 희망하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 6월 18일 미국 워싱턴 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동아시아 재단(이사장 공로명) 주최로 열린 ‘한‧미동맹의 위협요인 평가’ 세미나에서 “한‧미 양국은 현존하고 점증하는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준비태세와 상호운용성을 높이고자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이것은 탄도 미사일 방어(MD) 및 정보 감시‧정찰능력과 관련된 투자분담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은 물론 한국까지 압박하고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조금 더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북‧중을 동시에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한 지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이 같은 대중 압박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지난 달 1일 성명을 내고 “집단자위권과 관련한 일본의 새로운 정책을 환영한다”며 “이는 일본 자위대의 광범위한 작전 참가를 가능하게 하고 미일동맹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전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해 “일본이 전쟁 후 걸어온 평화발전의 길을 바꾸려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MD체계의 한국 도입을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美, 한‧중 밀착보다 한‧일 관계 몰락 더 우려>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기초는 한미일 3각 동맹체제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동맹체제가 과거 어느 때보다 약해져 있다. 미일 ‧ 한미 동맹으로 좌우를 삼은 3각 동맹의 아래쪽은 한일 우호라는 점선으로 떠받쳐져 왔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최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일 관계는 냉랭하다. 이 때문에 미국은 오히려 한‧중 밀착보다 한‧일 관계 몰락을 더 우려하고 있다. 조너선 폴락 브루킹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중 관계보다 미국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한‧일 관계의 몰락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중재에 나서고 그러는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다. 한‧미‧일 3각 동맹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동맹국으로 삼고 동시에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하게 견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친중반일(親中反日) 외교노선을 걷고 있다. 이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외교는 국익에 따라 실용적인 노선을 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친중반일을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3일 미국과 일본의 안보협의위원회 공동 발표문에서 중국을 상대하는 데 미국이 일본을 주력(主力) 동맹국으로 선택했고, 안보 분야에서 전면적 합의를 이루었다고 한다. 이는 유럽에서 영국과 같은 위치를 아시아에서는 일본이라고 여긴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현재 친중반일 외교노선은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으며 수습국면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북핵과 북한 인권부분에서 아베 총리가 오히려 한국을 돕는 측면이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이제는 일본을 감정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국가이익을 중심에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협력 국가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독재국가이다.

 

<한미동맹 강화 필요, 중국의 외교수사(修辭)를 믿어서는 안돼>

 

그런데도 일부학자들은 우리나라가 美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제정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나온 순진무구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균형자’란 세계 최강대국이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제분쟁을 조정 중재하고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역할을 일컫는 국제정치 용어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존 미어샤이머 교수가 진단한 것처럼,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한국으로선 ‘삼키기에 쓴 약’이기 하겠지만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며 한미동맹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함은 불문가지(不問可知)라는 것.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숭상하는 국가로서 우리와는 가치(價値)동맹 관계이며, 특히 멀리 떨어져 있어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없다.

특히 한국은 핵미사일 실전배치를 어떠한 위협도 각오해서라도 저지시켜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를 위해서 절대적인 요소가 한미동맹이다. 한국이 북한과 대치상황에서 안보라는 안방을 중국에 내주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되 지나치게 중국의 외교수사(修辭)를 믿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외교전략은 ‘연미(聯美) + 화중(和中) ‧ 화일(和日)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마연옥 기자  k-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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