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만으로 중과실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명백한 고의 아니라면 치료비 청구는 가능해

# 오랜만에 친구들과 치맥을 하고 싶던 A씨는 호프집을 찾게 된다. 연일 폭염, 무더위에 불쾌지수가 자꾸 높아져만 가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짜증도 나고 해서 금요일 저녁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수다를 떨며 거나하게 음주를 즐겼다. 그러나 그것이 주변 손님들에게는 짜증이 되고 마침 옆 좌석에서 취기가 적당히 올라 있던 다른 손님과 우연하게 시비가 생겨 말다툼 끝에 A씨는 싸움을 하게 된다. 이 때문에 A씨는 다치게 되는 불상사를 겪었다. 이후, A씨는 치료를 받고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런 경우에 보험금이 정말 안 나오는 것일까?

위 사례의 경우에는 폭력행위가 있어서 보험금지급을 거절한 것으로서, 폭력행위는 신체적인 손상을 가져오거나 정신적,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와 같은 폭력행위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행위하는 행위로 상해사고의 주요 요건 중 하나인 외래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사고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폭력행위에 의한 면책은 폭력행위라는 상황만 존재하면 면책약관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사법기관의 폭력행위가 있던 것으로 확인되면 당연히 폭력이 인정되며, 신고가 없어 사법기관의 조사가 없더라도 폭력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폭력행위로 인정된다.

이와 같은 폭력행위의 대한 보험약관 변경과정을 살펴보면, 폭력을 유발하는 고의뿐만 아니라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면책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해서 중과실을 사유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한 상법 제732조의2 제1항에 저촉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 2010.1.29.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폭력행위 면책조항이 삭제되었다.

즉, 약관개정으로 2010.1.29. 이후에 가입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상해가 형법상 범죄행위나 폭력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책할 수 없고, 동 상해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사례의 경우는 상해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피보험자가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고의로 폭력행위를 유발한 경우가 되어야 하는데 술자리에서 우연하게 시비가 발생하여 폭력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고의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려워,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박춘영 대표 (주)지성손해사정법인 대표이사 한국손해사정사회 교육위원 손해사정사

박춘영 대표  news@kpci.co.kr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