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BMW 리콜 대상 차량 중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게 하겠다고 8월 14일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자동차관리법｣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여 줄 것”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김 장관이 운행중지를 지자체장에 요청한 것은 지자체에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집계 결과 전체 리콜 대상 10만 6317대 중에서 13일 24시(14일 0시)까지 2만 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장관은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 장관은 “운행중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불편하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현재 진행되는 긴급 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계속되는 BMW 차량 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 부처,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결함 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자동차 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김 장관은 덧붙였다.

정부는 운행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긴급 안전진단을 받도록 계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재형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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