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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생명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개정법령 시행공동주택 등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등 소방제도 개정 시행
김부성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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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9  11: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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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방안전본부는 8월 10일(금)부터 달라지는 소방관련 법령시행에 따른 대시민 홍보에 적극 나선다.

먼저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인근 5미터 이내 주차만 금지하던 것을 소화전, 송수구, 무선기기접속단자 등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도 금지된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물 주변 5미터 이내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선정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늦게 진입하여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주·정차 및 주차금지 구역 선정 기준이 변경된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된다.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 기숙사가 이에 해당되며, 8월 10일 이후 신축되는 건물의 경우 건축심의 및 허가 등 동의 시 적용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구시 소방안전본부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기숙사 951개소에 대해 지난 5월부터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개정·시행되는 소방기본법에 적용받지는 않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기존에 소방차 전용구역이 설치된 공동주택에 대해 유지·관리 철저를 당부하고 미설치된 곳은 설치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화재 발생으로 다수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 건물 150여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대구지방경찰청에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구시 이창화 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소방관계 법령 개정은 소방차량 출동로 및 소방활동 공간 확보라는 점에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부성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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