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각국의 참석자들은 세계경제의 위험요인 대응에 국제적 공조가 필요함을 촉구하였다.

회의에는 주요 20개국 및 초청국의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와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ㆍ경제협력개발기구(OECD)ㆍ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이 함께하였다.

이번 회의는 오는 G20 정상회의(11.30일~12.1일)를 앞두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마지막 회의로서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무역갈등, 구조적 저성장 등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국제 공조를 통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국제금융체제, 기술혁신과 금융, 일의 미래(Future of Work), 인프라, 국제조세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요인과 정책대응, 국제금융체제(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기술발전과 금융 혁신, 포용성 강화를 통한 양극화 해결 등이 주를 이루었다.

IMF 라가르드 총재는 세계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고, 국가간․지역간 성장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무역갈등,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 금융시장 불안 등을 주요 하방위험 요인으로 지적하면서, 국가간 정책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별 여건에 맞는 거시정책 및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제언하였다.

또한 회원국들은 IMF의 전망과 평가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신흥국으로부터의 급격한 자본유출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언급하였고, 고조되는 무역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규범에 기반한’ 무역시스템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부총리는 발언을 통해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에 대해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했는데, 위험요인들 간 상호작용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고 개별국가들이 자국 정책이 다른 국가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김 부총리는 또한 높은 정부부채와 낮은 정책금리 등으로 정책여력이 감소하여, 각 국의 위기 대응능력이 충분치 않을 수 있기에, 국제공조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을 촉구하였다.

특히 회원국들은 최근 금융시장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신흥국에서 급격한 자본유출로 금융불안이 발생할 위험이 고조될 수 있어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 Global Financial Safety Net)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고, 저소득국가들의 부채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부채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분야의 기술혁신이 금융시스템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논의가 나왔는데, 암호화자산의 경우 소비자ㆍ투자자 보호, 조세회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들이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가 간 공조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암호화자산에 대한 국가별 취급의 차이에 따라 발생 할 수 있는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 문제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암호화자산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의 구체적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회원국간 경험과 사례를 공유해 나갈 필요성도 강조했다.

다음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흥진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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