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직립 모습.

세월호 참사와 관련 법원은 그 책임을 물어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소송을 제기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총 72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부모에겐 각 40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희생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도 각 500만 원∼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 355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총 손해배상금은 723억 원가량이다. 전체 청구 금액은 1070억 원이었다.

부모와 형제자매, 조모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 경우 희생자의 일실수입까지 계산해 최대 6억 8000만 원까지 지급받는 경우도 있다. 부모가 모두 소송에 참여한 경우는 대체로 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유족에게 국가가 지급한 배상금·지원금보다 많은 액수다.

앞서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단원고 희생자에 대해 1인당 평균 4억 2000만 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000만 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유족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일반인 희생자는 연령·직업 등에 따라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이 달리 책정됐다.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355명은 지난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해진해운을 상대로도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운항 과실과 초동 대응 미조치 탓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책임을 따졌다.

소송에 나선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국가 배상금을 거부해왔다.

정재형 기자  news@kpci.co.kr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