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인도·싱가포르 순방을 마치고 주재한 첫 청와대 수석보자관 회의에서 2020년까지 최저 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지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의 경제가 감당해 내는 것”이라며 이미 시작된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으로 작욜할 것을 우려한 의견을 드러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와 가맹점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이는 기획재정부의 오는 1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함께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 또한 내놓을 것으로 해석된다.

역시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만난 자리에서도 “일부 연령층과 일부 업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 되고 있는 조짐이 있다”라는 의견을 교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와 최저임금 인상 공약의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특히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정해지자, 편의점업계의 점주들이 단체 행동을 예고하기도 했고 취업률이 더 감소할 기미를 보이자 결국 부담을 견디지 못한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22년 문 대통령 임기 내, 가능한 한 빨리 최저 임금을 만 원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내비쳐 앞으로 추가 임금 인상이 실물경제의 미칠 영향에 우려가 집중되고 있다.

최흥진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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