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율 하락(통계청,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7월 5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 핵심과제는 작년 12월 26일 대통령 주재 위원회 위원 간담회에서 제시한 패러다임 전환 기조를 반영하였다. 특히,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는데, 출산율 목표 중심의 국가 주도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우회한 셈이다.

출산율 저하의 흐름을 구호로만 외치는 방어적 홍보정책이 아닌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스스로 결혼과 출산 그리고 돌봄을 선택하되 그 선택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근무환경과 육아지원 등의 한계를 확실한 제도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안이다.

특히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출산율 목표를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으로 재설정하고, 제도 활용의 문턱을 대폭 낮추어 차별과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040세대의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 일과 생활에서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주된 내용이다.

지난 2017년, 1.05명이라는 출산율과 35.8만 명이라는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운 기록을 세웠다. 올해 역시 출생아 수 약 32만 명 그리고 출산율은 1.0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사실상 무자녀 시대에 돌입한 것이라는 분석 통계청 내부분석인 ‘인구변화 전망’에서 나왔다. 2017년을 기준으로 출산율 1.0의 벽이 깨졌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되는 현실이 다가온 것이다. 게다가 서울은 이미 0.84명이라는 수치가 기록돼 이미 자녀를 낳지 않는 도시가 되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22년 이전에 출생아 수 20만 명 대 진입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해 20만 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현재 대학 입학정원 60만여 명의 40%도 채 되지 않는 수치로 설명되는데 진학 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의 가동에도 심각한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번에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정하여 그에 맞는 질적개선을 먼저 손보겠다는 내용인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일반 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 지배적이다.

특히, 지금까지 역대 정부마다 내놓은 아동수당부터 보육지원, 출산 휴가 등의 제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었는데, 이러한 통계청의 공식 수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안적 제도 개선에 일단 올인하는 분위기다.

이번 발표에서 밝힌 핵심 5대 과제는 ①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②아이와 함께 하는 일․생활 균형 ③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 ④청년의 평등한 출발 지원 ⑤제대로 쓰는 재정, 효율적 행정 지원체계 확립이 주된 사항이다.

각 항목별 대책을 구체적으로 나열했지만 이에 앞서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 진출과 소득 대비 높은 물가 혹은, 물가 대비 낮게 보이는 ‘임금구조와 물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최흥진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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