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협력체계 강화 워크숍’을 진행한데 이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재로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를 추가로 진행한다고 7월 4일 밝혔다.

이는 3일 새벽, 경남 진해의 모 부대 A준장이 부하였던 여군 장교를 성폭행 하려 한 혐의로 헌병대에 긴급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현역 해군 장성의 성폭행 시도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긴급 대책 회의에서는 성폭력과 자살 그리고 인권 문제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군내부의 성폭력 관련 사건이 또다시 재발하자 일각에서는 사후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조치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5월 초 육군 헌병단 소속의 영관급 장교 2명이 여군 검사 2명을 성희롱한 사건을 시작으로 지난 1일에 진해에서 출동 중이던 함정에서 신참 소위의 자살 실종 사건까지 벌이지고 어제 새벽 성폭행 시도 사건까지 연이어지자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러한 사건사고의 분위기 속에서 국방부는 10시 30분 육군회관에서 권영철 보건복지관 주관으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민‧관‧군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다. 민‧관‧군 성폭력 관련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군 내외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지만 지금까지의 예방교육과 지원체계를 포함한 대책이 대대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흥진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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