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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황사마스크, 코세정기 등 무더기 형사입건의료기기법·화장품법 등 위반 65개 업소, 67명 형사입건
김부성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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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7  13: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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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세먼지, 황사와 같은 대기환경의 변화에 따라 코세정기 등 개인 위생용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무허가 제품이 인터넷쇼핑몰에 판매되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식약처의 허가받지 않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 마스크에 식약처인증, 질병감염·악취·호흡기 보호 등의 내용을 허위로 표시해 약사법을 위반하고 시내 주요 약국에 1만 112개 8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A모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6월 72일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A모씨에 대한 수사 이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수사의뢰받은 엉터리 의료기기·화장품 제조·판매 업체 65개소, 6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련 제품을 제조할 때 거쳐야하는 식약처의 허가·인증을 받지 않거나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의료기기나 화장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려면 식약처에 제조허가·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제품을 만들 때에도 식약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고, 효능과 효과에 대해선 과대광고를 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기기법」과 「화장품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번의 의료기기·화장품법 수사는 서울시와 식약처가 작년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식약처에서 2017년 중반 이후 시민 신고와 제보를 바탕으로 현장 단속을 통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서울시에 수사의뢰하여 해당 업체를 수사해 형사입건했다.

이번에 형사 입건된 65개소 중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여 판매한건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표시로 소비자를 오인 22건 ▴의료기기 원재료·소재지 등 무허가 인증·제조·판매 13건 ▴무등록 화장품 제조·판매 5건이었다.

특히, 코세정기나 시력보정용안경 등은 의료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산품으로 무허가 제조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됐다. 마치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광고를 통해 판매되는 대표적인 제품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기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면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043-719-3769~71)로 문의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병홍 서울시 민생수사2반장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으로 의료기기나 화장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 광고·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민생침해사범에 근절 차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부성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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