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의 초기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민간주도 성장 지원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세계 블록체인 관련 시장은 향후 5년간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공,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을 시도 중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협력하여 선진국을 추격하고 나아가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년도에 블록체인 6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019년도부터 과제 수 확대 및 다년도 지원을 통한 상용서비스로의 확산을 지원한다.

사육부터 도축·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의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공유하여 문제발생 시 추적기간을 최대 6일에서 10분 이내로 단축시킨다.

주문부터 선적·배송·통관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실시간 수입 신고로 통관 시간 단축 및 물류비용 절감, 저가 신고 사례도 예방한다.

부동산 담보대출 요청 시 서류제출을 위해 주민센터, 국세청 등 여러 관계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한다.

국민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을 체감할 수 있고,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민간주도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민간·공공의 블록체인 활용 역량 강화와 산업 전반의 블록체인 활용 수요를 견인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주도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등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우선 적용한다.

블록체인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오는 2022년까지 세계 최고수준 국가 대비 90%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다.

산업분야 조기 적용 필요 기술은 단기에, 대규모 서비스 확장 기술은 중장기로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 기업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테스트베드 및 신뢰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이 다수의 블록체인 서버를 상시 운영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개발 중인 블록체인 플랫폼 및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대규모 시험환경을 구축·제공하고, 블록체인 기술 간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블록체인 핵심기술·플랫폼·서비스의 신뢰성 및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평가체계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표준화 로드맵을 고도화하고, 주요 산업분야에 블록체인 적용시 업계간 협의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를 추진한다.

블록체인 최신 기술·서비스를 학습·체험하고 관련 토론이 이루어지는 ‘블록체인 놀이터’를 운영하고, 석·박사급 블록체인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연구센터 지정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빠르게 구현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서비스를 지원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예비창업자 대상 블록체인 공모전 개최와 아이디어 구체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한다.

블록체인 기술·서비스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제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선진국 대비 블록체인 기술 상대수준을 90%이상으로 높이고, 전문인력을 1만명 양성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전문기업을 100개 이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블록체인은 인터넷, 스마트폰, 그리고 인공지능의 뒤를 이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기술이 될 것이며, 이미 우리는 블록체인 발전을 위한 든든한 저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추진을 통해 국내 산업을 혁신하고 디지털 신뢰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형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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