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제 2차 시범사업 추진… 2019년 정식 도입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SK텔레콤, SK네트웍스 업무협약 체결

공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자동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배기가스와 미세먼지다. 이 때문에 자동차 업계는 기술 발전을 통해 점차 내연기관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차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공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정부 역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은 대책으로 공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9년 정식 도입을 목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SK텔레컴, SK네트웍스와 함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은 참여자 모집·홍보, 운행정보 수집장치 장착 및 주행정보 수집·활용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탄소포인트 제도란?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추진된 시범사업으로, 주행거리 단축 등 친환경운전 실적이 확인되면 최대 10만 원 상당의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경제적 혜택(탄소포인트)을 준다.

올해는 작년에 이은 2차 시범사업으로 1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여 12월까지 진행하며,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와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2019년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참가자는 운행정보 수집방식에 따라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방식(500대)’과 ‘사진방식(500대)’ 중 하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행거리 단축이나 친환경운전을 한 경우에는 최대 10만 원의 탄소포인트를 받게 된다.

OBD 방식과 사진방식 차이는?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는 자동차의 전기/전자적인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하기 위한 진단시스템이다. 이를 활용한 OBD 방식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OBD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하여 주행거리와 친환경운전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때 차량에 OBD 단말기 장착이 어려운 참여자는 SK네트웍스에서 지정한 스피드메이트 지점을 방문하면 무료로 장착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사진방식은 참여자가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하여 감축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기대효과는?

2017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1차 시범사업에서는 1441명의 참여자가 총 주행거리 164만km를 줄였고, 3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또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15년 공개한 ‘수송부문 탄소포인트제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2019년부터 시행하면 2020년까지 약 26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을 거친 후 2019년부터 본격 도입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국민의 호응을 받아 실질적인 자동차 운행 감소로 공해를 막는 것은 물론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경우 실질적인 자동차 운행 감소로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은 2005년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행, 2009년부터 광역시로 확대, 2017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됐다.

조기 폐차 사업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수도권 지역의 차량에만 지원됐으나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은 2005년 이전의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된 특정(노후) 경유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가 대상이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기검사 적합판정 여부, 최종 소유기간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도권 통행 제한 경유차를 보유한 사람들은 규제 대책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다. 대상자들은 정부가 판매를 허용한 경유차를 사서 단지 오래 탔을 뿐이다.

특히,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없어서 달고 싶어도 달수 없는 대상자들은 정부의 정책으로 개인재산을 강제로 처분해야 한다.

조기 폐차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는 낡은 차량일수록 보조금 혜택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다. 하지만 영세한 화물차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화물차든 승용차든 배출가스가 더 많이 나오는 차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노후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대기환경 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전국 노후 경유차 운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김동윤 기자  news@kpci.co.kr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