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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문재인 정부 1년, 경제·통상 정책 평가와 전망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는 대체로 낮은 점수 부여
이지현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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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30  13: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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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남방·북방 정책에 따른 새로운 전략·전술 필요해

지난해 5월 10일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전임 대통령 탄핵 사태의 격랑 속에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돛을 올렸다. 그럼에도 1년 동안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각계각층에서는 경제활동에 관하여 그동안의 사업을 평가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그중 대표적인 세미나를 찾아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돌아보고 사업 실행의 효과와 전망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야당 의원 “경제 무시했다간 큰 혼란 닥칠 것”

   
▲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5월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정책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과 이 의원은 각각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의 발제 아래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 ▲정명효 성신섬유 대표이사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토론을 펼쳤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또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고 있어 한국은 잃어버린 40년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올해 400조 원이 넘는 본예산을 놔두고 땜질식 추경을 다시 편성한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여기에 많은 반론이 있다”며 “응급 추경이라고 하지만 퍼주기식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시장이 반대로 움직이고 국민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퍼주기로 일관하면 국가 재정이 곧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에서 아직까지 초라한 성적표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경제가 몰락하는데 저녁 있는 삶이 행복할 리 없다”라면서 “오늘 토론회의 이야기를 정부와 청와대가 귀담아 새겨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이언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은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정책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공무원 중심의 인력 증원으로 민간 일자리는 위축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땜질식 추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한 지 1년도 안 돼 연초부터 3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J노믹스’의 정책실패를 반증하는 것”이라며 “추경이 중요한 상황이고 일자리에 대한 심각성을 느낀다면 정부가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피니언 리더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뿐이고, 경제 살리기는 기대 이하의 낙제점수”라며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은 구조개선 없이 일회성·선심성 정책에 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정명효 성심섬유 대표이사,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 등도 문재인 정부 1년의 경제정책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토론에 나선 정명효 대표는 실제 섬유산업의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섬유업계는 현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2조 2교대에서 3조 3교대로 교대근무제를 조정할 예정이지만, 근로인력 부족이 심이날 발제를 맡은 조장옥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이론적·실증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우습게 보는 자세부터 고치라”고 충고했다.

김대호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세상을 보는 프레임은 민간기업의 탐욕과 국가정부의 공공성을 대립시키는 조선성리학과 사회주의적 사고”라며 “경제고용정책은 한마디로 ‘경제자살’이자 ‘고용학살’ 정책”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상인 교수는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가 경제 문제를 등한시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실망감을 표했다.

무역의 도전과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필요해

   
▲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왼쪽에서 셋째)이 5월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문재인 정부 통상정책의 성과와 과제 : 신남방-신북방 통상전략과 경제협력 방안’ 세미나에서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운데) 등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맨 오른쪽부터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 허윤 한국국제통상학회장.

한국무역협회는 5월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대회의실에서 한국국제통상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 통상정책의 성과와 과제:신남방-신북방 통상전략과 경제협력 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다양한 통상 이슈에 대한 대응을 되짚어보고 향후 변화된 세계 통상환경에서 우리 무역의 도전과 성장을 위한 전략과 정책방향을 제시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통상압력과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타결 등 다양한 통상 이슈들이 부각돼 있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향후 통상정책의 방향으로 ▲보호무역주의 대응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디지털 통상 선도 ▲포용적 통상정책을 꼽았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 통상정책의 향후 과제로 해외 소비자·인력·자본·기술을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서비스 빅뱅’ 추진을 강조했다.

왕윤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계기로 양국 산업의 고도화와 통합에 대한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및 자유무역시험구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대한 조치에 대해 철폐·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현재 미국이 탈퇴한 이후 11개국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적자가 약 14억 5000달러에서 22억 달러로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증가할 분야로는 기계, 화학제품, 정밀기기, 운송장비 등으로 CPTPP 참여 시 이러한 민감분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남방경제실장은 현재 베트남에 집중된 투자와 경제관계를 다른 아세안 국가들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활용한 벤처캐피털 현지 진출 ▲퇴직 엔지니어를 활용한 기술협력 강화 ▲아세안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 기회 발굴 및 투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종은 세종대학교 교수는 신북방 전략과 관련, “경제·통상·안보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통상정책을 강화하고 러시아를 포함한 북방국가들의 에너지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다만 지역적 리스크를 감안해야 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시대에도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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