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미래형 국가 시범도시 성과 발표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추진 중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발표한 후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을 점검하고, 국가 시범도시를 포함한 스마트시티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를 점검·평가 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혁신성장 정책은 2017년 11월 개최된 ‘혁신성장 전략회의’ 이후 본격 추진 중에 있다. 이번 행사는 총 3부로 나뉘어 진행했다.

1부는 ‘혁신성장 新서비스 관람 및 체험’, 2부는 ‘성과보고 및 사례발표’, 3부는 관계자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집담회’로 구성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수소전기차 미세먼지 저감 기술, 5G실감미디어/AI서비스, 드론 주행 등 혁신성장을 통해 구현되고 있는 민간부문의 신서비스를 관람하고 체험했다. 체험을 마친 후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기술들을 빠르게 상용화해 국민이 실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혁신성장의 기반을 다져왔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가시적인 성과는 부족하다”며 “국제 경쟁에서도 경쟁국들은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말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은 성장과 고용의 한계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더욱 과감히 속도감 있게 혁신성장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기업들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믿고 기술 개발과 투자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행사 2부에서는 그간의 혁신성장 정책 추진의 성과를 보고하고, 민간기업의 혁신성장 우수사례를 청취,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시각장애인 ‘조현영’ 씨가 AI서비스를 이용하여 아이를 돌보는 체험담을 직접 소개했다.

정부는 이번 보고대회를 통해 논의, 제기된 내용들을 혁신성장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예산·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이번 보고대회에서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김갑성 위원장(연세대 도시공학과)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시민과 기업, 전문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가상도시인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 마스터플래너 정재승 교수(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 공학과)는 “국가 시범도시를 데이터와 서비스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의 시험장으로 조성하면서, 사람을 위한 스마트 기술 구현으로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발전방안 논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스마트시티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변화가 도시에 접목되어, 도시 자체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미래형 스마트시티의 선도모델인 국가 시범도시 조성사업과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R&D)을 중점 추진 중이며, 규제 개선과 국제협력 등의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국가 시범도시는 백지 상태의 부지에 미래 혁신기술이 자유롭게 실험·실증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되는 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의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지난 1월 사업지 2곳을 선정한 바 있다.

이후 시범도시 조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총괄 감독 역할을 맡게 되는 마스터플래너(MP)를 선정하고, 전담 지원팀을 구성하는 등 사업 추진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스마트시티 특위와 관계부처(과정부, 산업부, 환경부 등)를 중심으로 시범도시에 접목될 콘텐츠 발굴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업계 간담회 등을 여러 차례 개최하였으며, 대국민 네이밍 공모나 경진대회 등 일반 국민의 참여 기회도 확대해 왔다.

정부는 MP를 중심으로 기본구상안과 시행계획을 연내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 중 부지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스마트시티의 핵심인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도시 운영, 교통·에너지·환경 등 각종 데이터의 연계·활용을 통한 시민체감형 서비스 개발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검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증형 연구개발도 추진 중이다.

기존 노후 도시에 대한 스마트시티 조성·확산도 지속하고 있는데, 먼저 도시재생 뉴딜 대상지 중 매년 5곳 이상을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하여 컨설팅 및 추가 예산을 지원한다.

한편,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에 있어 다양한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도 중점 추진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특례, 입지규제 완화·인허가 의제로 민간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혁신성장 진흥구역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도시법’ 개정안도 발의된 바 있다.

아울러, 베트남·싱가포르 대상 스마트시티 협력 제안, 페루와의 장관급 양해각서 체결 등 해외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오는 22일부터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워크숍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스마트시티를 소개하고, 10개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자리 30만 개 창출 목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경제성장정책 한 축을 맡은 혁신성장이 미래차·드론 산업 등 8대 선도과제사업을 통해 탄력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 개 창출을 목표로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래차의 경우 전기·수소차 시장규모가 매년 2배 이상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등 주요기업이 미래차 분야에 향후 5년간 34조 2000억 원을 투자하고 연내에 3500명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등 8대 핵심선도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신설 법인 수를 지난해 10만 개에서 올해 12만 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혁신성장과 관련해 “경쟁국들은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수소전기차의 미세먼지 정화 효과, 5세대 이동통신의 속도, 인공지능의 활용, 드론의 다양한 기능 등 훌륭한 혁신 기술들을 체험했다”며 “그러한 혁신기술들을 빠르게 상용화하여 국민이 혁신제품과 서비스를 실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이 도입된 산업현장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 중소기업은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한 후 생산량이 2배로 늘고 산업 재해율이 제로로 됐다”며 “이러한 스마트공장이 빨리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핀테크 발전전략 수립에도 박차

금융위원회 역시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30일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4대 핀테크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핀테크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디지털 혁신 가속화와 정부의 핀테크 혁신 활성화 추진 등에 따라 핀테크 기업 수가 지난 1년간 50% 증가했다. 진입규제 완화와 전자금융 수요 증가로 핀테크 기업이 금융권이 진입하는 첫 관문인 전자금융업자 수도 2016년 말 대비 12% 증가했다.

또 전자금융서비스의 이용건수는 2년 만에 17% 증가했으며,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 비중은 지난해 12월 기준 90%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다 지난해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은 가격 경쟁력과 이용 편의성 등을 바탕으로 올해 4월 기준으로 총 657만 명의 고객을 유치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혁신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저렴한 수수료 부담, 간편한 결제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총 100억~150억 원에 이르는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추가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핀테크 최고책임자(CFO)의 주관 아래 정기적으로 시장과 소통하는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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