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단계 놓고 조율 과정이 최대 관건될 터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했다. 다음 날짜를 정하지 않은 무기 연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북한이 우리와 정상회담을 요청했다고 전달받았고 나는 당신과 만나기를 고대했지만 최근 당신이 공개적으로 드러낸 분노와 적개심에 비춰볼 때 이 시점에서 회담을 갖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북미정상회담이 전격 취소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다시 격랑 속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당신은 당신의 핵 능력에 대해 말하지만 우리의 핵 능력이 훨씬 강력하다”면서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언젠가는 만나기를 고대한다”면서 “생각이 바뀌면 주저 말고 알려 달라”고 했다.

김정은 중국 방문부터 꼬이기 시작

순항하는 듯하던 북미정상회담에 이상 기류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김정은이 중국 시진핑과 두 번 만난 이후 남북 고위급 회담을 돌연 취소하면서 북미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북한이 미국의 선(先) 핵폐기 요구에 반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2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일괄적인 핵폐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고 “단계적인 비핵화 방식이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어떻게든 북한을 달래서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보려는 성의를 보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우리 특사단이 북미정상회담을 갖자는 김정은의 제안을 전달했을 때 참모진들과 상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즉각 수락했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미치광이라고 불렀던 김정은에 대해 “고귀하다(honorable)”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회담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공을 들여왔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란과 맺었던 핵 협정을 깨는 대신 오바마 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북한과 핵 협상을 성공시켜 차별화하겠다는 의욕도 보여 왔다.

그랬던 트럼프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정상회담을 열지 않기로 결심한 배경이 무엇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보낸 편지만 봐서는 북한 측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존 볼턴 안보 보좌관을 강력하게 비난한 데 이어, 최선희 외무성 미국 담당부상이 핵전쟁을 시사하면서 펜스 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듯하다. 북한이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상대방을 막말로 비난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이런 북한의 행태에 익숙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모욕적이라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편지에서 “북한이 먼저 우리에게 정상회담을 요청했다고 전달받았다”고 지적한 것은 “그래 놓고 왜 우리에게 적개심을 보이느냐”고 북한에 지적하는 동시에 그 요청을 전달했던 우리 측을 향해 책임을 묻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적대적 태도를 문제 삼았지만 실제는 비공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북미 간 접촉에서 북핵 폐기를 둘러싼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인 비핵화를 부분적으로 수용할 의사를 비췄지만 북한이 과거 25년간 해온 대로 단계별로 대가를 챙기는 방식을 고집했을 경우 이 상태로 정상회담을 갖기는 곤란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가 핵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던 온 국민의 기대는 일단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추후 협상 가능성을 열어 놓은 만큼 기회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은이 깨끗하게 핵을 버리고 남북 공영의 길로 나오기를 바랄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더 강력한 대북 제재와 미국의 군사 압박밖에 없다. 최근 보인 북의 이상행동들은 도저히 핵 포기를 결단한 것으로 볼 수가 없었다.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22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캐비넷룸에서 확대오찬 회담을 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 때부터 이상 기류 발견

북미 회담과 관련한 이상 기류는 지난 5월 22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때부터 감지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6월 12일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 직후 싱가포르에서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과 대북 지원책을 제안했지만, 미국 측은 불편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핵 폐기가 아닌 대북 보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앞서간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 맞춰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물밑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바로 남·북·미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당초 ‘판문점 미·북 회담 직후 남·북·미 3자 회담 개최’ 방안을 염두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정상회담 장소를 논의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회담 장소로 최종 결정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싱가포르로 가서 3자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한미 정상회담 후 “양 정상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국이 종전 선언을 함께 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즉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워싱턴에서는 “한미정상회담 후 백악관은 껄끄러운(strained) 분위기”라는 얘기가 나왔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차례에 걸친 방중 이후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서자 백악관에서는 ‘정상회담을 해야 하냐’는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었다. 이런 백악관의 기류와 달리 한국 측이 지나치게 앞서가는 얘기만 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주위에 남·북·미 3자 회담을 할 경우 자신에게 집중돼야 할 스포트라이트가 분산될 수 있다는 취지의 불만도 제기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도 싱가포르 방문안을 수면 위로 올리지 않고 물밑에서 준비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이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 계획을 묻자 “현재로선 없다. 싱가포르 방문이나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은 전적으로 미국과 북한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과 경제적 지원 문제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 데 대해서도 백악관은 불편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대북 의료·농사 지원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30분으로 예정됐던 단독 회담이 21분 만에 끝난 것도 이 같은 이상 기류를 반영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양 정상이 배석자 없이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단독 회담은 청와대가 이번 방미의 ‘하이라이트’로 꼽았던 대목이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 회담 직전) 돌발적으로 취재진과의 문답을 34분이나 해 이후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단독 회담이 이처럼 단축된 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후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회담 성과를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담 성공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를 취소했다고 한다.

▲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두 번째 만난 다음에 태도가 좀 변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비핵화 ‘일괄 타결’이냐 ‘단계적 방식’이냐 관건

북미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때 언급한 ‘일괄 타결(all-in-one)’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중정상회담 때 잇달아 밝힌 ‘단계적·동시적 방식’ 간의 절충이라고 외교 소식통은 설명했다.

미국은 비핵화와 관련한 조처를 하나의 합의문에 담는 이른바 ‘원샷딜(one shot deal)’을 선호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비핵화 이행은 물론 합의서 작성도 단계적으로 하길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9·19공동성명(2005년)이라는 시한 없는 포괄적 합의 도출 후 핵동결 합의인 2·13합의와 핵시설 불능화 합의인 10·3합의(이상 2007년) 등 과정별로 주고받을 조치를 담은 세부 합의들을 별도로 만들어 이행하는 과거 방식을 원하고 있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미국은 북한의 ‘살라미 전술(비핵화 과정을 잘게 쪼개서 이득을 최대화하는 전술)’에 넘어가 합의 이행 중간에 북한이 받아갈 것만 챙긴 뒤 비핵화 과정이 원점으로 되돌아간 양상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입장이 강하고, 북한은 북미 간에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단계적·동시적 방식은 불가피하다며 버티고 있다.

결국, 앞으로 남은 기간 북미가 핵무기 반출을 포함한 핵심적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북한 체제안전 보장과 제재완화의 대략적 시한에 합의할 수 있을지, 일괄 타결과 단계적·동시적 방식 사이의 차이를 좁힐 창의적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지가 중대 관건이 됐다. 

정재형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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