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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칼럼]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이자형 북한전문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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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9  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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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가늠자가 될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무산됐다. 그러나 향후 북미정상회담이 재개되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미 간에 신뢰성과 진정성, 그리고 기타 사항들을 극복하여,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안정보장, 북미관계 정상화, 그리고 보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행보들은 지속되어야 한다.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한반도는 오랜 분단과 대결 속에서 평화를 여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남북경협의 재개를 통한 남북 경제 공동체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다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간접적으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가 이루어지면 한국 및 국제사회가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북한판 마셜플랜’ 을 가동할 수 있으며, 북한이 세계 경제에 편입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재개되어야 하며, 미국은 물론 한반도 관련국, 국제사회가 북한을 둘러싼 경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7월 ‘베를린 선언’ 전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 지도”를 구상하고, “남북한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협력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요한 토대”라며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을 해 왔다. 이는 통해 한반도의 긴장과 불안 요인들을 제거하고, 남북한이 공동번영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는 우선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가 진전되면 이 바탕 하에 평화를 정착시키면서 남북경제교류를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경제교류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켜 한반도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기존 남북경제교류는 남한이 주도적으로 우선 지원하여 강제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통해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체제안정을 최우선시하는 북한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러나 남북 상생의 입장에서 북한 스스로 체제안정과 변화를 통해 남북경제교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남북한이 경제교류가 활성화되면 한국의 신성장동력에 추동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남북한 경제협력은 동북아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여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지향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즉 동북아 지역의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차이로 동북아공동체를 구성하지 못했지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여 동북아경제공동체를 실현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새로운 틀에 기인한 남북 상생의 한반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하다는 것이다. 남북 간에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살려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10.4 선언 협의 사업 중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사항들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틀 속에서 이행해야 한다. 이에 대한 남북 간 공감대를 확보하여, 남북 공동으로 민족번영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정착에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선순환을 이루어 ‘평화경제’를 이루어 ‘통일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경제협력을 이루어야 한다.

남북 간에 합의된 사업들을 추진하여 새로운 남북경제협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대북 투자가 활성화되어 북한의 경제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북한 경제개발의 주체는 북한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남북 간에 경제체제 및 운영 방식 서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한이 새로운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하여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는 도전과 기회다. 모처럼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 남북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남과 북은 지금까지의 틀을 벗어나 공동번영을 위한 지속가능한 새로운 남북경제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 이자형
- 한백통일재단 이사장
- 북한전문기자

이자형 북한전문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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