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7개 광역지자체로 확대, 검찰은 부정적 견해가 다수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마련 중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4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했다.지금의 ‘국가경찰’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을 맡아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제’가 이르면 2020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분권위는 올해 ‘자치경찰법’(가칭)을 마련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한 뒤 내년에 5개 광역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에는 17개 광역지자체 전체에 확대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범 실시가 유력한 곳은 현재 제한적 자치경찰제를 운영 중인 제주와 중앙부처가 대거 이전한 세종이다. 여기에 자치경찰제 우선 도입을 원하는 지자체 3곳 정도가 추가된다.

1948년 정부수립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온 자치경찰제는 경찰공무원의 생활안전, 교통, 지역범죄 등 주민 밀착 서비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국가가 아닌 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세부적인 형태는 차이가 있지만 미국, 유럽 일부 등 주요 선진국에선 이미 시행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하게 2006년 7월 자치경찰제를 도입했다.

특히 자치경찰제 전국 확산이 이뤄질 경우 10만 명이 넘는 경찰 조직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 제도의 장단점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장점은 국가나 정치권으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책임이 해당 지역민들의 ‘표심(票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질 높은 치안서비스 구현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지역 특화로 운영되다 보니 다른 지역 경찰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경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지방 정부의 영향력에 휘둘리거나 토착세력과의 유착 등으로 인한 폐단도 우려된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경찰개혁위 권고안과 서울시 건의안, 청와대를 포함한 각 부처와 지자체 의견을 검토해 수사권을 포함한 사무이양의 내용과 범위, 조직과 인력배치,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등을 논의해 올해 상반기까지 실효성 있는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내년 시범 시행 준비에 분주

이에 대해 세종시는 자치경찰제 도입 준비를 위해 5월 초 자치경찰제에 대한 세종시의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어 자치경찰의 사무와 권한 등 전반적인 자치경찰제 도입 형태와 실무적인 방향에 대한 시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자치경찰제의 권한 등 운영 형태 등 정확한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분권위의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제의 사무와 권한에 따라 운영 규모가 정해지는 데다 이에 대한 재원 부담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시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출범 초기에는 경찰업무가 국가사무인 만큼 국비가 100% 투입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자치경찰제가 일부 운영 중인 제주도의 경우 초기에도 국비는 80% 지원에서 그쳤다.

시 관계자는 “아직 세종시의 시범 운영이 정확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전반적인 자치경찰제에 대한 방향이 정해지면 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기존의 국가경찰 체계를 유지하되 시·도지사 산하에 별도의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해 생활관련 치안, 지역교통, 지역경비 등으로 한정하되 학교·가정·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찰개혁위 안과 일반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를 주장하는 서울시 안이 자치분권위에 제출된 바 있다.

수사권 조정 문제로 검찰과 갈등은 여전

검찰은 자치경찰제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 3월 29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언급하고, 이어 검찰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자치경찰제 관련 의견을 낼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자치분권위가 의견 접수기한으로 내걸었던 지난 4월 14일까지 검찰 측이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하지 않았다.

2주가 넘게 검찰이 의견 제시를 미룬 것을 두고, 당시 문 총장의 자치경찰제 발언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늦추기 위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조국 민정수석은 4월 5일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검찰 패싱’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조 수석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두 분은 지금까지 수사권 조정을 위해 소통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 기류는 싸늘하다. 당장은 검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반발 움직임이 수면 위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검찰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누적된 상황이다.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해당 문제와 관련한 자료가 연이어 올라왔고, 일선 검찰청에선 문 총장의 지시에 따라 검사들의 집단적인 의견 수렴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검찰의 속사정

뒤늦게 문 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목소리를 내곤 있지만 조만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에 봉착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검경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검찰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온 게 아닌지 생각된다”며 “법무부가 어느 정도의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속사정은 다르다. 부처의 경우 정책의 유불리 사항에 따라 국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한다. 하지만 검찰을 바라보는 국회의 시선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친박계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사정수사를 줄곧 해온 검찰 입장에서는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내부적으로도 영장청구권 등 민감한 사항은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빼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의 한 법사위 의원은 “대북수사권에 정보권까지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영장청구권을 주는 것은 반대”라면서도 “지금까지 우리 야당 의원들에 대한 사정수사를 줄곧 해온 검찰의 편을 드는 것도 모양새가 빠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 현재 이미 자치경찰단을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롤모델’ 된 제주 자치경찰단

제주지방경찰청은 4월 4일 정부의 자치경찰제 전면 실시 계획에 따라 현재 국가경찰(중앙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교통과 생활안전·질서, 여성·청소년 등 주민 밀착형 치안 업무를 자치경찰단으로 시범 이관한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이를 위해 경찰관 총 101명을 자치경찰단에 파견해 해당 업무를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위한 제도 개편과 맥을 같이한다.

앞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해 9월 제주도 자치경찰단을 모델로 한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추진을 밝힌 바 있다.

자치경찰은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달리 지자체에 소속돼 해당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을 의미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 산하 자치경찰단이 운영되는 곳은 제주도가 유일하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난 2006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이번에 국가경찰에서 제주도 자치경찰단으로 이관되는 업무는 생활안전·질서, 여성·청소년, 교통 등 3개 분야 내 일부다.

먼저 생활안전·질서 분야는 ▷CCTV관제센터 ▷범죄예방 진단 ▷협력 방범 ▷1인 치안센터 ▷풍속사범 단속 ▷유실물 처리 등이다.

또 여성·청소년 분야는 ▷학교폭력 예방 ▷실종 예방·아동 안전 ▷117학교여성폭력긴급지원센터 등의 업무가, 교통 분야는 ▷교통 외근(단속·관리) ▷싸이카 ▷교통 홍보 등의 업무가 각각 이관된다.

제주경찰청은 이에 따라 ▷생활안전·질서 27명 ▷여성·청소년 18명 ▷교통 56명 등 국가경찰 총 101명 인력도 자치경찰단에 파견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은 업무 이관 시기를 현재 제주도와 협의 중이다. 업무협약이 체결되면, 1단계로 제주동부경찰서부터 업무를 이관키로 했다.

이어 2단계로 오는 7월 중 하반기 정기 인사를 통해 제주서부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의 업무를 이관키로 했다. 3단계는 제주경찰청 잔여 인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또 파견 인력은 국가경찰 신분을 유지하며,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 전원 복귀하게 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내년 제주지역의 자치경찰 시범 실시를 앞두고 해당 분야 전체 인력의 3분의 1이 이번에 파견된다”며 “시범 운영기간 동안 자치경찰이 이관 업무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를 테스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국가경찰 업무의 시범 이관은 자치경찰법 제정에 앞서 문제점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세부 내용은 제주도와 최종 협약 시 일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초 계획대로 2020년 자치경찰제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14일까지 지자체와 정부부처, 대검찰청 등에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행안부 김부겸 장관, 적극 지지 나서

이에 대해 김부겸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4월 11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치경찰은 우리 가족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최고의 제도”라며 “자치경찰제 도입이 조기에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의 이념과 원칙 속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자치경찰제 도입은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조건이 아니며 주민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 “보충성의 원칙과 국민인권 보호가 자치경찰 권한범위의 가이드라인”이라며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는 자치경찰이 담당하고 국가경찰은 중대범죄, 국가안전, 대테러 등 전국단위 업무 수행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자치경찰 간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정교한 시스템 구축 역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부성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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