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중·일 관련국가 관계도 어느 때보다 중요해

▲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북미 회담이 이뤄진다면 실무형이라 해도 그사이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4월 말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 최소 한미 정상회담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한미, 한일, 한·중·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의 일정은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어느 정도 드러나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3월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5월 말까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날 계획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 미 국무장관 교체로 제기된 북미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3월 16일 통화를 갖고 이른 시기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조기에 일본을 방문할 수 있도록 실무 차원에서 날짜를 조정하는 데 공감했다.

올해 한·중·일 정상회담은 의장국인 일본이 개최할 차례다.

이 같은 논의에 따르면 5월 한 달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한미 정상회담→한일 정상회담 및 한·중·일 정상회담→북미 정상회담 순으로 릴레이 회담이 열릴 수도 있게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주변국과 연쇄 만남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 비핵화에 이르기까지 관련국의 협조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5월과 북한과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갖는 의미

문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오는 5월 10일 이후 본격적인 연쇄 회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미국을 먼저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다음 돌아오는 길에 일본에 들러 아베 총리 등과 만나는 일정 등이 거론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선 남북회담 날짜가 확정되고 북미회담 일정이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며 “그 이후에야 한미 회담을 할 수 있는 날짜가 나오고, 한일, 한·중·일은 세 번째나 네 번째 순서”라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4월 말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내야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일정들이 순조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사실이라면 4월과 5월에 연달아 열리는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관계도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진정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올 것 같은 기대가 높아진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현 상황에서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으며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라면서 신중한 입장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과의 대화 성사가 전적으로 자신의 역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향후 김정은과의 만남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며 회담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도 했다.

두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우려 또한 큰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북한이 보여준 행태를 감안할 때 남북, 북미 정상회담 제의와 비핵화 의지 표명, 그리고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진정성이 과연 있느냐 하는 점 때문이다.

북핵문제가 처음 촉발된 1990년대 이후 북한은 남북 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1992), 미북 간 제네바합의(1994), 중국이 의장국이었던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선언(2005) 등 비핵화를 전제로 한 제반 합의와 약속을 했지만 지킨 적이 없다.

국제사회를 기만하면서 시간을 벌고,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했던 북한이 그리도 쉽게 핵을 포기하겠느냐 하는 점이다. 김정은이 선대 유훈을 거론하며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군의 핵전략자산의 한반도 진입금지를 염두에 둔 조선반도의 비핵화 주장이다.

또 남북 간에는 두 차례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6·15공동선언(2000)과 10·4선언(2007)도 나왔다. 수많은 대화와 교류가 이어졌고,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도 실시되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별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행태를 보여온 북한이 갑자기 변화된 것일까? 현재까지 정상회담과 비핵화 관련 북한의 공식 반응은 전혀 없다. 노동신문 등 공식 매체에도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 또한 북한의 저의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이제 기대를 현실로 만들고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분명한 행동으로 보일 때까지 공고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북한이 과거의 꼼수를 반복한다면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해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의 의미

첫 남북정상회담 만찬이 한창이던 2000년 6월 14일 평양 목란각. 김정일이 회담 남측 수행원인 임동원 국가정보원장에게 귀엣말을 하는 장면이 TV 중계 카메라에 잡히자 우리 언론과 국민 사이엔 궁금증이 일었다. “간첩을 잡아야 할 정보기관장이 북한 수괴와 밀담을 나눴다”는 비난도 쏟아졌다.

서울 귀환 후 임 원장은 김정일이 농담을 던진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내막은 달랐다. 북한은 DJ 방북 준비 때부터 김일성 국가주석(1994년 7월 사망) 시신이 보관된 금수산기념궁전(현재는 금수산태양궁전으로 개칭)을 참배할 것을 요구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난감해했지만 북한 입장은 완강했다. 서로 말끔히 매듭짓지 못한 채 DJ 일행을 태운 비행기는 평양 순안비행장에 내렸다. 결국 김정일이 자신의 차량에 함께 탄 DJ에게 ‘금수산에 안 가셔도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해결됐다. 만찬장에서 김정일은 이런 소식을 임 원장에게 귀엣말로 알린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임 원장 측은 이런 사실을 감춘 채 국민에게 거짓 해명을 했다.

어떤 정권이든 북한과의 정상회담 추진에 골몰한다. 하지만 그 매혹에 지나치게 빠져들다간 순리를 이탈하게 되고 결국 국민을 속이고 싶은 유혹에 함몰된다.

첫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를 적잖이 퇴색시킨 대북 비밀송금은 대표적 사례다. 북한 최고지도자를 회담 테이블에 앉게 하려고 김대중 정부는 천문학적인 돈을 건넸다. 미 의회와 우리 언론의 의혹 제기가 잇따랐지만 “한미 보수세력과 언론의 정상회담 재 뿌리기”라고 반박했다. 환전과 송금에 관여한 국가정보원은 “전혀 근거 없다. 국정원이 북측에 돈을 전달할 방법이 없다”고 발뺌했다. 북한도 여기에 말을 맞췄다. 하지만 대북송금 특검은 정상회담과의 관련성과 위법성을 규명했고, 관련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DJ 정부의 비밀송금에 특검이란 칼날을 들이댄 노무현 정부는 차별화된 대북접근을 염두에 뒀다. 2차 정상회담 개최를 둘러싼 대가 논란에서 비켜가려 했다. 하지만 차기 대선 2개월을 앞둔 시점에 회담을 연 게 화근이 됐다. 2007년 10월 김정일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노 대통령은 북한 철도와 고속도로 개보수, 조선복합단지 제공 등을 약속했다. 통일부가 “14조 3000억 원의 국민부담이 따른다”고 추산한 매머드급 대북 인프라 제공 프로젝트다. 정권 말 무리하게 사인한 합의서는 차기 정부에서 공수표가 되다시피 했다. 공동어로를 비롯해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을 평화협력지대로 만드는 구상은 ‘NLL 포기’ 논란까지 촉발시켰다. 결국 6년이 흐른 뒤 관련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폭발하면서 초유의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파동이 벌어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3차 정상회담은 앞서 두 번의 회담과는 결이 달라야 한다. 현금이나 대북 인프라 제공을 내건 정상회담을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보장은 성패를 좌우할 의제로 꼽힌다. 섣불리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꺼내다가는 거센 역풍을 맞을 공산이 크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려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망도 촘촘하다. 첫 회담은 만남 자체에 의미 부여가 가능했다. 두 번째 정상회담은 ‘과욕은 금물’이란 교훈을 남겼다.

▲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남북관계/한반도 평화 기여도.

▲ 향후 남북관계 전망.

▲ 북한에 대한 인식 추이 비교(2015년~2018년).

“북한은 협력·지원 대상” 39%→50%로 늘어

시민 10명 가운데 7명이 4월 말 실시될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15∼18일 4일 동안 전국 성인 1000명에게 전화면접 방식으로 물어본 2018년 1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실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를 발표했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70.1%)은 4월 말로 예정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면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0.3%가 정상회담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 추진’이 논의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응답자들은 군사적 긴장완화(36.8%),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33.4%),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해결(32.2%) 등의 주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62.2%)이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2016년 10∼12월)에 비해 23.2%P 오른 수치다. 조사를 진행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 재개 등 남북관계가 복원되면서 긍정적 전망이 대폭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에 대한 인식도 지난해와 비교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2017년 4분기에는 북한을 ‘경계 내지 적대 대상’으로 여기는 응답자가 전체의 42.5%였는데 올해 1분기에는 수치가 32.6%로 줄었다. 반면, 북한을 ‘협력 내지 지원 대상’으로 여기는 응답자는 같은 기간 39.9%에서 50.1%로 늘었다. 북한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응답자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가 더 많아진 셈이다. 과거 조사 추이를 보면 2016년 1월 북한의 6자 핵실험 이후 북한을 ‘협력 내지 지원 대상’보다는 ‘경계 내지 적대 대상’으로 여기는 이가 더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55.2%)은 향후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가운데 8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분기보다 1.7%P 증가한 수치다.

정재형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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