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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칼럼] 다가올 제3차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평화통일의 초석 되기를
이자형 이사장  |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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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2  10: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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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중단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지난 1월 9일 남북고위급회담 이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 특사방문으로 남북관계가 급진전되어 한반도 비핵화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의 싹이 움트고 있다.

지난 3월 5일부터 6일까지 우리 특사단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합의를 했다. 합의 내용은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 △남북 정상 간 핫라인(Hot Line) 설치,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 천명, △북한의 미국과 대화 의지 표명,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남한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 초청 등이다.

한편 우리 방미 특사단이 지난 3월 9일 백악관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방묵 결과를 설명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조기에 직접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항구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오는 5월까지 만날 것을 화답함으로써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처럼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 화해 무드에 진입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재개되어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복원되어, 더 나아가 북미정상회담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반도 관련국과의 양자간, 다자간 통일외교협상이 활발해질 것이다.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진방향으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

첫째, 기존 1·2차 남북정상회담의 경험을 토대로 주요내용의 평가와 한계점을 극복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은 6.15 남북 공동선언 합의로 남북교류가 확대되는 성과를 얻었지만, 남북회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남북관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말에 급하게 추진돼 정권 교체 이후 실효성 확보에 미흡한 한계가 존재한다.

둘째,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최우선적으로 다루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즉, 궁극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기존에 남북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상호 간에 합의한 사항들에 대해 존중 의지를 갖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대화를 통해 존중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국민통합형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야 한다.

진보와 보수를 넘어야 하며,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합의하여 국민공감대를 확대하여 남북정상회담의 당위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립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다섯째, 국제적 협력을 통한 남북정상회담의 정당성 확보와 추진력을 강화해야 한다. 기존 정상회담과는 달리 북핵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심화되었으며, 특히 북미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한 남북회담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변국에 협력을 구하여 남북정상회담의 지지를 통해 추진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포괄적 논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며,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또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을 위한 남북이 상생하는 남북경협을 추진하고, 사회·문화·인도주의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지난 남북정상회담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인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남북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중재 및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한반도 평화통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 이자형
-한백통일재단 이사장
-북한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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