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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지금부터 15년 전에 일어난 이라크전쟁 곧 한반도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다
정재형 기자  |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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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3  10: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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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15년 전 3월, 미국과 영국 연합군은 이라크군과 전쟁을 일으켰다. 정확히 2003년 3월 20일부터 그해 4월 9일까지 벌어진 전쟁으로, 이 전쟁의 결과 미국·영국 연합군은 매우 수월하게 이라크군을 압도적으로 파멸시키며 중동지역에 주도권을 행사했다.

이후 이라크에 자유민주주의와 다당제, 대통령제를 정착시키고 친미정권, 서방국가로 변환시켜놓았으나 2011년 미국·영국 연합군이 완전히 본국으로 철수한 뒤 3년 만인 2014년에 이라크에서 내전이 터지면서 반미 정서가 불을 뿜고 있다.

전쟁의 서막은 이슬람 극우세력이 2001년 9월 11일에 미국에서 항공기를 동시다발로 납치해 자살 테러 사건을 일으킨 것부터 비롯된다. 일명 9·11테러라 불리는 이 사건으로 뉴욕의 110층짜리 세계무역센터(WTC) 쌍둥이 빌딩이 붕괴되고 버지니아주 알링턴 군의 미국 국방부 펜타곤이 공격받아 일부가 파괴되었으며, 테러범을 포함하여 약 3000명이 사망하고 최소 600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했다.

4대의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은 전원 사망했고,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이 125명, 세계무역센터에서는 약 2500명이 사망했다. 미국 전역은 하루 만에 일어난 큰 테러사건 때문에 비상사태에 빠지게 되었고, 세계 경제의 중심부이자 미국 경제의 상징인 뉴욕은 공포에 휩싸였다. 테러 발생 직후 CNN 방송망을 시작으로 사건의 상황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고, 9·11 테러는 순식간에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테러 단체, 국가에 맞서 군사적·정치적으로 싸울 것이라고 발표했다. 2001년 10월 7일, 미국·영국 연합군은 아프가니스탄 주변에 항공 전력 350여 기를 배치하고, 아프가니스탄 영토에서 자유로운 전투·폭격기를 이용한 공습과 아프가니스탄 북부동맹군을 앞세워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일으켰으며, 같은 해 11월 20일에는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함락했다. 이어 다음 달 22일 연합군은 반탈레반 정권인 과도정부를 수립함으로써 탈레반과의 전쟁을 종결했다. 그러나 미국이 이 전쟁의 목표로 삼았던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조직 알카에다를 뿌리뽑는 데는 실패했다. 이후 미국은 2003년 3월 20일에는 이라크전쟁을 일으켜 이라크 정부를 20일 만에 함락하고 새로운 과도정부를 출범시키는 등 대테러 전쟁을 계속 수행했다. 이후 2011년 5월 제로니모 작전의 일환으로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 후 수장했다.

이후 미국은 자신의 영토에 어떠한 위협이 생길 가능성만 보여도 그 어떤 나라이든 본보기를 보이고 있다. 현재 북한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를 어디로든 쏠 수 있다고 폭언을 행하고 있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5년 전 이라크 정부를 함락한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미 트럼프 정부는 필요하다면 언제든 우방국가의 동의가 없이도 충분히 자력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한다. 미국과 북한의 전쟁이 혹여나 일어난다고 해도 그 전쟁의 끝이야 불을 보듯 뻔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남한에서 고스란히 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혹 그 일로 불가피하게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경제적 손실을 감당해낼 재간이 아직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평창 패럴림픽이 끝나고 미국은 본격적으로 북한을 압박할 것이다. 북한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화해하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그동안도 수없이 속고 속았던 일이지만 북한이 내민 화해의 손을 그냥 뿌리치기도 쉽지 않다. 지난 몇 개월간 이어진 미국과 북한의 말폭탄이 한국에는 절대 이롭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을 계속 옥죄기만 할 것인지, 조금씩 느슨하게 풀어줄 것인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실익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외교력이 과연 문재인 정부에게 있는지는 지켜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세계 최대 국방력을 가진 미국은 관세와 FTA 재협상 카드로 계속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절대 자신의 이익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속에서 한국은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 손해를 볼 것인지, 손해를 본다면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인지, 양보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인지 잘 살피고 따져봐야 한다.

미국과 북한에 낀 한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세계 최대 국방력을 가진 나라를 우방국가로 둔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사실 자명하다. 미국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북한과는 거리를 두고 그동안 당해왔던 양보의 미덕은 접어두고 실익을 위해 나라를 운영할 때다.

중대한 기로에 선 한국, 위험천만한 사태 속에서 과연 정부는 어떻게 이 나라를 운영할 것인가. 두렵고 떨리는 3월의 봄은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될 것인가.

   
▲ 정재형 편집장

정재형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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