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집회시위 관련 사법처리 현황

경찰청에서는 2017년 집회시위 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탄핵 관련 집회 등으로 집회 참가인원이 예년보다 증가했지만 불법폭력시위는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총 집회 건수는 4만 3,127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참가인원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6년 말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이어진 대규모 탄핵 촛불집회와 보수단체의 주말집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주변 집회도 최대한 보장’하는 기조 변화에 따라, 청와대 인근 집회·기자회견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도 특기할만하다고 밝혔다.

이렇듯 대규모 집회가 많아도 폭력시위 건수는 ‘통계관리 이후 역대 최소’를 기록했고, 불법행위 사법처리도 예년의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경찰청은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집회시위를 바라보는 관점을 기존의 ‘관리·통제’의 대상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전환해 평화적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집회장소 경합에 따른 금지통고가 증가했을 뿐 전체적인 금지통고 건수는 대폭 줄어들었고, 경력 최소배치 △차벽·살수차 미 배치 △교통관리 중심으로 경찰력을 운용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집회시위 보장 패러다임 변화가 긍정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봤다.

경찰은 앞으로도 절제된 공권력 행사로 인권을 보호하고 참가자의 안전을 확보해 평화적 시위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윤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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