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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비트코인 광풍 어떻게 볼 것인가돈 세탁, 투기성 목적 등 분명 문제점도 많지만 폐쇄나 규제보다는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박갑주 교수  |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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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1  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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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의 일종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화폐다.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라고 한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은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다. 따라서 이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나 가상화폐를 만들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새로운 블록이 바로 전 블록에 대한 인증 정보를 가져 사슬(hash chain)로 묶고, 여러 노드에 분산 검증·저장돼 사실상 위변조가 불가능한 특징을 갖는다. 정보의 원본을 유지하면서도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고 중앙통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서버가 없는 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금융분야의 기술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IT,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달러를 대규모로 발행하여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자 이에 대한 역작용으로 만들게 되었다. 연방준비위원회와 같은 중앙집권화가 되지 않고 발행량도 미리 정해진 화폐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사토시 나카모토(가명)가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의 첫 블록인 ‘Genesis block’을 생성하면서 시작되었다. 2011년 1비트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게 되는데 그것이 2018년 1월 한화 2000만 원의 가치를 갖게 됐다.

시세는 매일 달라지지만 7년간 약 16만 배 폭등해 금보다 나은 투자라고 불리면서 투자 광풍을 불러온 것이다. 비트코인이 가상화폐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게 된 것에는 중국 투자자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 중국은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약 80%를 차지해 왔다. 중국의 비트코인 거래 비중이 큰 이유 중 하나는 돈 세탁 때문이다. 시진핑 정부가 2014년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자 부정부패를 통해 축적한 자금을 국외로 유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화폐 시장으로 중국의 검은돈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그래서 2017년 2월 중국인민은행이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업그레이
드하면서 중국 내 비트코인 거래소의 인출을 중지한 적도 있었다.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 관리를 강화하면서 비트코인 열기가 주춤했지만, 여전히 많은 중국인이 비트코인 거래에 열광하고 있다. 비트코인에 대한 기사를 보면 ‘채굴’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채굴은 경쟁적 복권과 같은 것을 생성하여 누구도 연속하여 새거래 블럭을 블럭 체인에 더하기 매우 어렵게 한다. 이것은 어떠한 개인도 특정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방지하여 네트워크의 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어떠한 개인도 자신의 지출을 되돌리기 위해 블럭 체인의 일부를 대체하지 못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활용된다.

비트코인이 채굴을 통해서 공급되면서 산업용 전력비용이 거의 무료에 가까운 중국에 비트코인 채굴 컴퓨터 약 80%가 몰렸다. 최근 비트코인의 수요 폭등으로 가상화폐 채굴에 들어가는 전력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소도 폐쇄하면서 채굴도 금지하고 있다. 각 나라마다 가상화폐에 대한 대응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 미국은 2017년 12월, 세계 최대 선물거래소인 시카고 옵션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거래가 시작되어 비트코인 거래를 제도권 내에서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줬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자금세탁 부분에 대한 철저한 방지책으로 실명확인과 거래소를 통해서만 거래를 허용해 주고 있고 있다.

일본은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적극 연구하고 장려하고 있는 입장이다. 아마존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할 수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인출 할 수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가 등장했다. 전 세계적인 상용화는 더딘 편이지만 비트코인으로 못 사는 것이 없을 만큼 이를 통한 결제가 증가 추세이고 전 세계 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은 대부분 거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7년 5월, 랜썸웨어(악성코드) 해커들이 보
상비용을 비트코인으로 받으면서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 투자 광풍이 불기 시작했다. 한국의 비트코인 투자 열기는 해외에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면서 글로벌 시세보다 약 25%이상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유독 한국에서 단기간에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열풍이 번진 것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자금으로 빠른 시간내 고수익을 벌 수 있다고 알려지고 해외에 비해 투자 상품이 다양하지 않은 한국 상황도 일조
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트코인에 투자한 연령층이 주로 20~30대인 것은 부동산과 같은 실물 투자에 익숙하고 스마트폰을 통한 투자기법에 익숙하지 않은 40~50대 비해 새로운 것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외에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등 다양한 알트코인(Altcoin,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이 주목을 받고 있다.

가상화폐 중 비트코인의 전체 규모가 약 450억 달러로 가장 크다. 그 다음이 이더리움(약 330억 달러), 리플(약 124억 달러)이다. 라이트코인은 약 24억 달러로 4위 규모인데, 요즘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러시아계 캐나다인 비탈리크 부테린이 2015년 중반 개발한 이더리움은 불과 2년 사이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은 물론 JP모건체이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의 지원을 얻으면서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가상화폐 정보 업체인 ‘코인데스크’가 최근 1100명의 가상화폐 이용자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4%가 이더리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49%에 불과했다. 비트코인이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비트코인은 자신의 안전성에 대해 제기된 수많은 문제점들을 견디면서 가상화폐의 기축통화로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비트코인이 미래에도 안전할 것임을 보장 하지는 않는다. 몇 년 내에 등장할 강력한 양자컴퓨터가 비트코인 암호화 기술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그 때까지 더 강력한 암호화 기술이 개발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가상화폐가 상용화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상화폐가 미래에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과 가상화폐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주시하면서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가상화폐 속에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혜안을 가지
는 것이다. 페이스북도 가상화폐를 발행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가상화폐를 국가 차원에서 발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가상화폐는 거래가 안전하고 전 세계로 거래하면서도 수수료 비용을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방침을 내놓고 있지만 가상화폐는 한 국가에서 규제하거나 사용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의 많은 기술들은 국가나 지역의 경계를 벗어나서 진행되고 있다. 가상화폐는 새로운 기술이고 아직 완성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장점을 취하고 기술발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바라봐야지 일부 세력이 투기를 한다고 해서 거래소를 폐쇄하고 거래하는 국민에게는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해답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서 테스트해 보고 그 장단점을 파악해서 보다 발전시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박갑주 교수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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