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각 지자체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지급액이 지역별 최대 2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상북도 의성군에서는 셋째 자녀를 낳으면 1250만 원의 ‘출산축하금’을 받는다. 여섯째 이상 자녀에게는 최고 2000만 원까지 주는 지역도 있다. 반면, 강원도 춘천시의 경우, 셋째 자녀가 태어났을 때 출산축하금 30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듯 전국 지자체들은 ‘출산장려 프로그램’과 관련된 복지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금이나 수당 등은 거주지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복지혜택이 결정된다’는 말이 우스개로 들리지 않는 이유다. 상당수의 지자체는 자녀를 낳은 가정에 ‘출산 장려금’ 또는 ‘출산축하금’을 주고 있지만, 같은 시·도 안에서도 지급액수는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아예 축하금이 없는 지자체도 있다. 강원도 같은 경우, 18개 시·군이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고, 지급 액수는 10만 원에서 최대 720만 원까지 다양하다.

첫째 자녀의 경우 원주시는 10만 원을 주는 반면, 평창군은 100만 원을 지급한다. 셋째 이상의 자녀는 춘천시가 30만 원을 주는데 비해 횡성군은 720만 원을 지급해주고 있다. 강원도 평창군에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출산지원금은 자치단체별로 편차가 심해 외지에서 이주한 주민 중 상당수는 편차에 대해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 곤란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인 경상북도는 셋째 자녀의 경우, 의성군의 출산축하금은 1250만 원이다. 그러나 구미시는 100만 원에 불과했다. 다른 시·도와 시·군·구 역시 출산 장려금과 축하금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냈다. 

출산장려금으로 출산율 높인다(?)
최근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각 지방자치마다 인구 늘리기에 나서고 있다. 각 지자체간 출산장려금을 경쟁적으로 올려 결국 1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을 주는 지역도 발생했다. 전국 최고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역은 전라남도 완도다. 이곳은 셋째 1300만 원, 넷째 1500만 원, 다섯째 2000만 원, 여섯째 2100만 원, 그리고 일곱째 2200만 원을 준다. 충남 청양군도 다섯째 아이가 태어나면 2000만 원을 준다. 경기도 여주시, 전북 남원시, 경남 창녕군 등도 셋째부터 1000만 원을 내걸었고, 경기도 시흥시와 충북 괴산군 등은 넷째부터 1000만 원을 준다. 지난해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셋째 이상에게 1억 원의 파격 출산장려금을 준다는 정책이 한 시의원의 조례개정으로 추진되다가 포퓰리즘 논란 끝에 무산된 일도 있다. 그러나 출산장려금의 효과를 두고 분석이 엇갈린다.

충북도립대 박영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얼마나 기여하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출산을 고민하는 젊은 부부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그러나 단기에 반짝 그치기보다 육아제도를 먼저 개선하고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함께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 해남군은 출산장려금 효과를 본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곳은 2008년 전국 최초로 출산정책 전담팀을 꾸린 뒤 첫째 30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600만 원, 넷째 이상은 720만 원의 장려금을 주고 있다. 

출산장려금 2000만 원 시대, 과연 효과는?
인구 5만 명을 간신히 유지해왔던 충북 영동군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288명이다. 전년(230명)보다 58명이 더 많아졌다. 출산장려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발생한 상황이다. 영동군은 지난 2017년부터 첫째 350만 원, 둘째 380만 원, 셋째 510만 원, 그리고 넷째 이상의 자녀들에게는 76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다. 첫째와 둘째 출산장려금은 충북에서 가장 많이 지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 태어난 출생아 가운데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7명과 94명이다. 2016년 72명과 82명에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대로 유지되면 연간 출생아 수 300명 돌파도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신생아 증가를 무턱대고 반길 수도 없다. 이유는 지난해 아이를 낳은 산모 중 93명(37%)은 주민등록을 옮긴지 1년도 안 된 신규 전입자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출산장려금을 지급 받기 위해 위장 전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론이 나온다.

산모들이 만약 지급비만 챙긴 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떠나면 현재 진행 중인 영동군의 인
구 늘리기 프로젝트는 적자가 되고 만다. 이른바 ‘먹튀’다. 그래서 영동군은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20∼30개월 간격으로 지급하고 있다. 산모들을 지켜본 뒤 지급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라북도 진안군은 지난 2016년 첫째·둘째 출산장려금을 12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셋째 이상은 4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했지만, 눈에 띄는 효과를 보지 못했다. 2015년 196명이던 이 지역 출생아는 이듬해 176명, 지난해 147명으로 오히려 급감했다. 2015년부터 출산장려금 최고액을 2000만 원으로 올린 충남 청양군 역시 2015년 170명이던 출생아가 이듬해 135명, 지난해 121명으로 줄었다.

지자체들의 고액 출산장려금 정책이 등장하면서 지급비만 챙긴 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떠나는 ‘먹튀’ 논란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전라남도의회 자료에 따르면 5년동안 전남지역 22개 시·군에서 출산장려금을 받고 떠난 '먹튀산모'가 1584명에 이른다. 이 기간 전남지역 시·군이 지급한 총 출산장려금은 737억 1950만 원이다. 조사를 맡은 우승희 전남도의원은 “금품 지원 등 인센티브에 의존하는 인구 대책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며 “출산지원뿐만 아니라 육아, 교육 등 성장 과정에 따른 전반에 대한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원도 속초시는 2006년부터 둘째 120만 원, 셋째 이상 360만 원씩 주던 장려금을 지난 2015년부터 없앴다.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역 출생아는 2010년 694명, 2012년 643명, 2014년 609명, 2016년 537명으로 꾸준히 줄었다. 지난해 출생아는 385명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효과가 떨어지는 출산장려금을 중단하는 대신 건강검진비, 출산준비금, 산후조리비 등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구조적 인식개선이 먼저 마련돼야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육아에 도움 되는 관련 지원제도와 직장과 가정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인식개선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단순출산장려정책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겪고 있는 육아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미흡하다. 한 예로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에 조성된 ‘내포신도시’ 전체 인구 2만 1000여 명 중에 여성 인구는 1만 9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가임기 여성(20세~49세)이 52%를 차지할 만큼 젊은 도시다. 이에 맞게 출산율도 높을 것 같지만 0세부터 9세 아동인구는 4111명(18.9%)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출산 후 부모들, 특히 여성
들은 직장을 휴직하거나 그만두게 되면서 이른바 한 순간에 ‘경력단절여성’이 되어 버린다. 충청남도 천안에서 아이 둘을 양육하는 백선영(33)씨는 “단순출산 장려정책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이를 낳게 되면 남편 혼자 버는 돈으로 한동안은 생활해야 되는데 불가능하다”며 “경제가 불안정하고, 자녀에게 들어가는 장기적인 비용 등을 생각했을 때, 아이낳기가 꺼려지는 것은 사실”이라 말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현재 1.18명으로 10년째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저출산에 대처하기 위한 인구정책으로 보육료, 출산장려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더불어 산전 후 휴가, 육아휴직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지만 아직 출산율을 높이기에는 그 수준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홍성군지부 윤숙자 지부장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해결 과제로 단순한 출산 장려정책만 한다고 해서 근본적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출산장려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인식 확산, 기업의 환경과 제도변화, 정부의 법과 제도보완 촉구 등 저 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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