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지난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7년도 업무성과를 국정과제, 일자리창출, 규제개혁, 정책소통, 국민만족도 등 9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합산해 기관종합 평가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등 두 범주로 나누어, 기관별 등급을 3단계(우수 30%, 보통 50%, 미흡 20%)로 부여했으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

아울러, 이번 평가에는 부문별로 민간전문가ㆍ정책수요자 등 총 537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했고, 1만8,250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100대 국정과제 추진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병행하는 등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제고했다.

국정과제 부문에서 적폐청산ㆍ반부패 개혁 추진과 함께, 신고리 원전 공론화 등 국민참여 확대를 통해 국정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을 제고했다.

다만, 외생적 요인에 따른 주요사업 추진 및 관련 법률 제ㆍ개정 지연, 대형 사건ㆍ사고 발생 등 안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됐다.

일자리창출 부문에서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 범정부 일자리 추진체계 구성 등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인프라를 조기에 확립했고 공무원 1만여명 충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발표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일부기관은 총액인건비제 도입 지연, 초과근무 감축ㆍ연가활성화 미진 등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했다.

규제개혁 부문에서는 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미래 신산업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가능 공역 확대 등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ㆍ개선한 사례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일부기관은 규제개혁과제 발굴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진하거나, 자체적인 규제개선 업무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소통 부문에서는 정부출범 초기에 온라인 소통 강화 등 적극적ㆍ체계적 정책소통 노력으로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일부기관은 국민 눈높이와 기대수준에 맞추어 소통하는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민만족도 부문에서는 주거ㆍ의료ㆍ복지 분야 및 민생치안ㆍ지진 예방ㆍ산림휴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과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으나, 남북관계ㆍ방위산업 분야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과제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장기반 구축, 일자리 창출, 생활체감형 정책 등의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낸 기관ㆍ과제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남북관계 등 외생적 요인으로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돼 성과 도출이 부진하거나, 사건ㆍ사고 대처 미흡으로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한 기관ㆍ과제들이 낮게 평가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 제대로 반영ㆍ개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사항ㆍ보완필요사항을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정책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지속 점검ㆍ관리하고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정부출범 2년차를 맞아 각 부처가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2018년 평가제도를 성과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조순동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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