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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칼럼] 국민통합과 통일협력을 위한 ‘통일국민협약’의 방향
이자형 북한전문기자  |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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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4  17: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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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이다. 이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들의 결기(決起)가 중요한 때이다. 북한·통일문제는 모든 정파와 좌우 진영의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 민족이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일이며,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이자 가치이다.

현재 한반도 상황은 녹녹하지 않다. 북한은 핵무기를 국제질서 타파의 유일한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남한과 일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으며 반북감정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보수정권에서 남북관계는 악화되어 민간통일운동은 위축되었으며, 이에 따라 통일과정에서 민간의 역량을 축적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하는데 있어서 남남갈등이 증폭됐다. 따라서 민간 통일운동의 인적·물적 자원을 복구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국제적인 환경도 어렵다. 한반도 관련국들의 이해관계는 복잡하다. 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 한반도는 위중한 상황에서 관련국들은 한반도 평화가 아닌 자국의 이해와 이익을 중심으로 현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한반도 주변 관련국들의 이해관계와 많은 국민들은 안보 불감증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남북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합의에 기초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지속가능한 국민통합형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즉 진보와 보수의 대북·통일정책의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는 제3의 국민통합형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여 한반도 관련국에 대해 통일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국민통합과 통일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평화통일 준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한 통일국민협약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여 공감대를 확보하여 국내적으로는 남남갈등을 극복하고, 국제적으로는 통일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국민협약은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통일·대북정책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의 과도한 정쟁을 방지하는 새로운 협약으로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국민적 지지와 협력을 얻을 수 있는 바탕에서 시작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정부들이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가가 독점해온 통일·대북정책과 집행의 권한을 민간시민사회에 대폭 이양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향후 통일국민협약의 방향은 통일·대북정책에 있어서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남남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한반도 주변국을 설득하여 통일협력을 이끌어내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고, ‘통일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자형 북한전문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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