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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우선 시행이냐, 형평성이냐품목 중 ‘종교활동비’ 비과세 지정에 논란 여전
정재형 기자  |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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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3  15: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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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계는 정부, 국회와 종교인 과세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최종 마무리되어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단체에서는 종교인에 대한 세금 특혜라는 비판을, 반대하는 단체에서는 종교활동 침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 양측 모두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12월 14일 자정까지 진행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관련 찬반 의견이 100건 넘게 들어왔다”며 “국민 의견을 정부가 무시할 순 없다. 합당한 지적이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총리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종교계의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 일반의 눈높이도 감안하면서 조세행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에 관해 좀 더 고려해 최소한의 보완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종교계의 의견을 비교적 많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론과 시민사회 등은 종교인 소득신고 범위나 종교단체 세무조사 배제원칙 등이 과세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하고 있다”며 보완을 지시했다.

형평성 문제로 ‘종교인 특혜’라 주장
기재부는 예정대로 내년에 과세를 시행하되 과세 방식은 교계 의견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 활동비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아 과세 범위가 제한됐다. 세무조사 범위는 종교 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돈을 기록한 별도의 장부로 한정했다. 세무조사 관련해 종교인에게 수정 신고를 우선 안내해 자진시정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이 알려지자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 “종교인만 누리는 특혜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연맹은 의견서에서 “소득세법에서 직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피복비, 출장비 등 소액의 실비는 비과세로 인정하는 ‘실비 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데 종교활동비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종교인에게 영수증 없는 기밀비나 특수활동비를 비과세로 규정, 소득세법이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며 “특혜적인 시행령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19조 제3항 제3호에는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비과세 종교인 소득 범위에 추가하고 있다”며 “이 문구는 사실상 그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종교인 소득 전체에 대한 비과세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종교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구분해 기록 관리한 경우 자료에 대한 (세무)조사와 제출도 못 하도록 하는 것 또한 문제가 크다”며 “세무 공무원이 질문조사를 하려 해도 세무관청이 먼저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대상자에 비해 엄청난 특혜를 주는 꼴”이라 며 시행령 222조 제2~3항 삭제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과세 시행을 명분으로 조세정의가 무너지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종교인 소득의 범위를 종교단체가 스스로 정하게 하고 세무조사를 무력화하는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며 경실련이 지적한 2개 조항의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와 합의 이뤄낸 기독교계의 대안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기독교계는 마지막까지 설득과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합의를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계로선 종교 간의 형평성 유지와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얻어냈고, 정부로선 우선적으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 후, 미비한 부분은 시행하면서 개정해 나간다는 목표를 이뤄낸 결과다. 이제 교계와 정부는 종교인 과세가 부작용 없이 안착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때다. 사실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던 목회자들이 복잡한 현행 소득세법을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작은 규모의 교회 목회자들은 스스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세금을 떼고 6개월 또는 1년마다 소득 신고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밟게 된다.

종교인 과세 시행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교계를 바라보는 사회의 따가운 시선도 새롭게 극복해야할 과제다. 어렵게 첫 발을 뗀 종교인 과세가 일반 근로자에 비해 세 부담이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며 세법 개정안이 사실상 반쪽짜리에 그치게 됐다며 결과적으로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교계는 앞으로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반드시 내놓아야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시행령 확정안을 공포하지만 이시행령 통과 여부와 별도로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1월부터 시행된다. 과세 필요성이 공식 제기된 1968년 이후 50년 만에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는 셈이다.

   
 

 

정재형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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