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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려낸 4차 산업혁명 밑그림 발표2022년 기준 경제적 효과 최대 128조 원 예상
김경수 기자  |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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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2  16: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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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자 ‘큰그림1.0’을 제시했다. 정부에서 진행 중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여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 중심’에 초점을 뒀다. ‘큰그림1.0’은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정책을 종합한 것으로, 1.0 버전에서 2.0, 그리고 3.0으로 진화시켜 나가겠다는 뜻으로 지어졌다. 지난해 11월 30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 위원회’ 제2차 회의 자리에서 21개 부처가 함께 작업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논의를 거쳐 상정·의결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 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신규매출+비용절감+소비자 후생)는 2022년 기준으로 최대 128조 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규 일자리 창출은 신규매출 증대 예상치에 따라 16.2∼37.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계획은 4차 산업혁명을 국가 성장의 새로운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산업과 사회 전반 지능화 혁신을 통해 ‘경제·사회의 구조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은 회의발언에서 “사람중심, 그리고 민관협동의 큰그림을 그리기로 했다”며 “2022년까지 128조 원의 경제효과, 일자리 37만 개 창출. 여기에 2019년 3월까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고, 2020년에는 ‘준자율주행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국회와 정부 모두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속도감 있게 집중적으로 실체가 있게 전 부처가 하나가 되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람 중심을 강조한 ‘I-KOREA 4.0’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국가 성장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리나라는 저성장, 그리고 빈부격차 심화 등 경제사회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최근 10년간 GDP가 28.6% 증가했다. 하지만, ‘삶의 질’ 수준은 11.8% 밖에 증가 못했다. 이 같은 결과에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으로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친 지능화 혁신을 통해 어려운 경제사회 과제를 해결하고, 산업환경 개선, 그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게 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우게 됐다.

정부는 기술, 산업, 사회 정책을 긴밀히 연계해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산업 인프라 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 대응 등 4대 분야 전략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거와 달리 단순 기술개발이나 사업별 지원방식에서 탈피해 기술, 데이터, 인프라 확산, 제도개선 등을 연계하는 패키지 지원 방식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이 국민들에게 쉽고 직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I-KOREA 4.0’라는 정책 브랜드를 개발했다. ‘I’는 종합 계획이 지향하는 지능(Intelligence), 혁신(Innovation), 포용·통합(Inclusiveness), 소통(Interaction)을 상징하고, ‘4.0’은 4차 산업혁명 대응, 즉 4개의 I와 4대 전략을 의미한다. ‘In’은 본 계획의 비전인 ‘사람(人) 중심’을 강조하는 중의적 표현이라는 것이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과거 정보화를 이끌었던 ‘e-Korea’, ‘u-Korea’ 등 디지털 국가 혁신전략의 맥을 이어가고, 사람 중심을 강조하는 점이 특징이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경제적 영향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 계경제포럼’에서 처음 언급된 표현이다. 세계경제포럼은 전 세계 기업인, 정치인, 경제학자 등 전문가 2000여 명이 모여 세계가 당면한 과제의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곳에서 과학기술 분야가 주요 의제로 선택된 것은 포럼 창립 이래 최초였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융합과 연결’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적인 소통이 가능해지고, 개별적으로 발달한 각종 기술이 원활한 융합을 가능케 한다. 정보통신기술, 제조업, 그리고 바이오산업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뤄지는 연결과 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낸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다양화되면서 대량생산된 규격제품보다는 개성과 취향을 중시하는 소비문화가 확산되어 사람들의 삶의 질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의 서비스화, 서비스의 제품화, 개별 공급사슬의 붕괴와 글로벌 공급사슬의 등장, 그리고 대기업의 분해와 중소기업의 통합이라는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제조업의 서비스화는 기존에는 제품만을 생산해서 제공하던 형태가 이제는 그 제품을 통해 소비자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목적, 즉 서비스라는 형태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이 아닌 이동성 서비스를 사는 것이며, 별장을 사는 것이 아니라 휴양서비스나 숙박서비스를 사는 형태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서비스의 제품화는 기존과 같이 표준화되지 않고 제공자에 따라 다르며, 반복생산이 불가능하던 서비스를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품화하고 고객이 원하는 상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로봇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표준화된 플랫폼 위에 맞춤형 모듈을 입혀 요구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서비스 생산성을 극대화하게 된다.

제품의 서비스화나 서비스의 제품화는 모두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플랫폼 기술은 초연결성과 초지능성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을 통한 발전으로 새로운 ‘스마트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이 예상된다. 즉,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융복합과 인터넷플랫폼 기반의 온디맨드경제(서비스 중심)의 확산을 통해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의 위상과 역할의 변화에 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역할과 정책 대안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급격하게 확산되었고, 선두 기업들과 정부들이 이러한 변화를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한국은 뚜렷한 정책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 기업에서도 아직은 경쟁력 있다 싶은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 대안들이 절실하고 긴급하게 요구된다. 정부는 각 조직 간 ‘소통’이 바탕이 되는 프로세싱 중심형 조직으로 재구성해야 하며,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 프로세싱 조직 구성은 기본적으로 고객 분류에서부터 시작되며, 정부 전체의 기능을 고객 문제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법안을 만들던 프로세스의 주체(주무부서)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고, 주무부처는 통제센터가 되어야 하며, 각 부처 내부에서도 프로세스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는 부서들이 연계가 되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금까지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들을 지원하거나 컨설팅 사업을 지원할 때 간접적 형태로 대안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간접적 지원은 시‘ 장’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다. 따라서 정부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스스로 4차 산업혁명을 수행하는 주체가 됨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내는 기업들에게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 스스로가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도화하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을 실제로 자신들의 서비스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정부가 스스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을 통한 대민서비스나 규제활동을 개선하거나 계획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만든 솔루션을 구매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해야 하며, 핀테크 기술 중에서 본인 확인을 해주는 스마트카드, 생체인증기술을 복지카드, 건강서비스, 그리고 사회 서비스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들에게 시장을 열어줘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정부가 중소기업에게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정부 스스로 서비스를 고도화 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

   
 

김경수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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