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강원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충청남도 이상 5개 도의 향후 10년(2018년~2027년)간의 지역 발전 방향과 개발 사업을 담은 ‘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8일 최종 승인했다.

지역개발계획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에 근거해 도(道) 별 낙후·거점지역의 종합·체계적 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별 발전 목표와 전략, 구체적인 지역개발사업을 담고 있다.

5개 도(道)는 지역개발 계획안을 각각 수립해 국토부에 제출했으며(2017년 2월), 국토부는 실현 가능성 검증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12월 국토정책위원회에 상정했다.

이번에 승인된 지역개발계획은 지역의 고유자원에 기반을 둔 발전전략 수립과 특화 사업 발굴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인구 감소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철저한 실현 가능성 검증을 추진해 타당성 높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민간투자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전략사업들의 민자 유치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전문기관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통해 5개 도에서 총 436건(기존 210건, 신규 226건), 약 21조 원(기존 13조 2천억 원, 신규 7조 7천억 원)의 사업이 최종 반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간 연계·협력에 기반을 둔 ‘광역관광루트’ 발굴을 통해 관광지의 경쟁력과 매력도를 높임으로써 지역 내 인구감소를 외부 체류인구 증가로 극복하고 지역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라며, “이번 계획에 각 도별 광역관광루트 안을 포함했고, 향후 사업 추진 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계획의 수립도 중요하지만 계획의 실현을 통한 실질적인 효과 창출이 더욱 중요한 만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사업의 효과가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관리와 모니터링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라며, “사업 전 단계에 지자체·주민·전문가·문화예술인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색 있는 공간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한 ‘디자인 관리체계’ 도입 등을 통해 품격 있는 지역 사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순동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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