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19만 원에서 131만 원(부부가구 190.4→209.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기초연금은 노인 가구의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월 84만원), 재산공제(최대 월 24～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6만원) 등을 차감하여 산정했다.

노인 가구의 소득ㆍ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 및 신규 65세 진입 등으로 인하여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선 18년 1월에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추진”하고, “매달 신규 65세가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생일이 도래하기 전월에 신청 안내를 하는 등 기초연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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