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인터넷 공개 수입부품 건수

더불어민주당과 방위사업청은 20일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문재인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방위산업의 발전적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수한 방산 중소ㆍ벤처기업을 육성해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방위산업 수출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 공조를 확대 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

더불어, 당정 간 실무협의를 통해 방위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무기체계 수입부품 목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 동안 해외 수입부품 목록을 국내 기업 등에 공개하지 않아 ‘부품 국산화 개발 지연 등 방위산업 육성’에 저해 됐던 점을 적극 개선한 것이다.

수입부품 목록 공개는 총 3단계로 실시할 예정으로, 우선 최근 3년(2014년에서 2016년) 수입품목(50,000여개) 중 경제성 우수품목 15,500건을 선별해 12월 20일 국방기술품질원의 부품국산화 통합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했다.

이어서, 1단계 미공개 품목을 추가로 검토해 오는 2018년 3월에 공개하고, 향후, 수입부품 목록 공개를 정례화해 매년 상반기에 전년도 수입부품 목록을 공개할 계획이다.

수입부품 목록공개를 통해 업체는 품목 경제성과 자체 기술력을 근거로 국산화 가능 품목을 식별할 수 있고, 정부는 기존 수입품목에 대한 국내 조달원 확보와 함께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당정 정책협의회 개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수입부품 목록 공개와 같이 업체 매출 증대와 무기체계 국산화율 제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 발굴·추진해나가는 것이 방위산업 발전에 중요하다”라며 방위사업청의 적극적 지원정책 발굴을 주문했다.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률 제·개정 및 핵심사업 예산 확보 등에 있어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재형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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