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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 늘어나는 AIDS 환자 수, 해결방안은?전 세계 11% 감소할 때, 한국은 오히려 43% 증가
김경수 기자  |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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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8  17: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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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9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부산에서 계속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20대 여성을 구속했다. 이 여성은 지적장애 2급으로, 지난 8월 14일, 부산 동래구 한 모텔에서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에서 여성의 전과기록을 살펴보던 중, ‘에이즈감염자’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여성은 10대 시절에도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성매매를 해오다 불구속으로 입건된 적이 있었다. 당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다.

부산 에이즈 여성 성매매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와 부산시 보건당국은 비상이 걸렸고, 경찰 당국은 조사를 계속 진행해 여성과 성매매를 한 남성들을 검거한 후, 에이즈 검사를 실행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후 검거된 남성들이 성매매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에이즈 검사를 강요할 수 없어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른다. 에이즈 검사가 인권침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부산 에이즈 여성과 성매매를 한 남성들의 신상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소리를 높였다.

계속 증가하는 대한민국 AIDS 환자
세계적으로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새로 감염되는 사례가 점점 줄고 있지만, 국내에선 HIV 감염인과 ‘AIDS’(에이즈) 환자 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HIV는 AIDS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로, HIV 감염인 중 면역체계가 손상 및 저하돼 질병에 걸린 사람을 ‘AIDS 환자’라 부른다. 유엔 에이즈합동계획(UNAIDS)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HIV·AIDS 신규 감염인(성인 기준)은 2016년 170만 명으로, 2010년(190만 명)보다 11% 줄었다.

해외 선진국 중에도 감소세로 돌아선 나라들은 많다. 각국 감염 연보 등을 살펴보면, 2011~2015년 사이, 일본(1529→1434명), 그리고 미국(4만4805명→4만 40명)에선 신규 감염자가 줄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지역은 국제기구의 치료제 보급 등으로 신규 감염인이 꾸준히 줄고 있고, 미국·일본·호주 등에서도 감소세”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거꾸로 신규 감염인이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HIV/AIDS 신고 현황 연보’에 따르면 신규 감염인은 2010년 837명에서, 2016년 1199명으로 43%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내에 에이즈가 처음 알려진 1985년 당시, 감염인은 두 명이었는데, 2000년엔 244명이 됐고, 그리고 2013년(1114명)부터 해마다 1000명 넘게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6년에 조사한 ‘국내 HIV/AIDS 신고 현황'을 발표해 “신규 HIV·AIDS 감염인이 119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새롭게 감염된 사람은 남성(1105명)이 여성(94명)보다 11.8배 수준으로 많고, 국내 감염인 남성 셋 중 한 명(35.1%)이 20대라는 특징을 보였다.

   
 

1년에 국민 세금 1000억 원이 진료비로 쓰여
지난 10월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은 에이즈 감염자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심지어 작년 한해 에이즈환자 치료에 쓰인 국민 세금만 1000억 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에이즈 감염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 당국은 철저히 원인을 분석하고, 실속 있는 예방교육과 캠페인 등 인식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에이즈환자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6년에 160억 3700만 원이던 진료비는 2015년 810억 5100만 원으로 크게 올랐다. 올해는 상반기만 442억 원이 쓰여 9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찰료, 입원료, 치료비, 그리고 검사비로 구성된 ‘에이즈 진료비’가 5배가량 증가한 것은 에이즈환자가 매년마다 500~800여 명씩 증가했기 때문이다.

에이즈환자 1인 당 진료비도 증가했다. 지난 2006년에 697만 원이던 1인당 진료비는 2015년 998만 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이렇게 에이즈 진료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에이즈 예방 주무부처인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환자 개인 진료비를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분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90%를 지급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5%씩 지원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러한 배분 원칙에 따라 정부가 제공하는 몫인 5%만을 에이즈 진료비로 사람들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건강건강보험공단 등 8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이 에이즈 치료에 편성된 심각성은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에이즈환자는 해마다 늘고 있고, 치료비는 국민이 100%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 미국의 경우, 한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미국에서 에이즈 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한다. 또한, 환자들은 남들과 동등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에이즈환자 개인 당 한 달 평균 3000달러(약 340만 원)가 지출되며, 이를 1년으로 합산했을 때, 개인 부담금은 3만 6000달러(약 4000만 원)로 나타났다.

AIDS 치료와 확산 방지 위한 교육 중요해
국내 에이즈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로 질병관리본부는 남성 환자 비율을 손꼽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요즘에는 이성 간 성행위에 의한 감염보다는 동성 간의 성행위로 발생하는 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며 “남성 감염자 비율이 유독 높은 것은 남성끼리 옮겼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도 제기된 문제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좀 더 나아가 ‘에이즈환자 예방’이라는 측면을 두고 접근했을 때, 에이즈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 개선이 먼저 최우선으로 바뀌어야 에이즈가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에이즈 예방 활동을 하는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또한 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단순히 성소수자들을 에이즈 보균자로 ‘낙인’찍을 것이 아니라 에이즈에 감염된 성소수자를 비롯해 모든 에이즈 감염자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야 에이즈 확산을 저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10~20대 에이즈 환자들을 우려했다.

‘에이즈에 대한 교육 필요’, ‘첫 성관계 연령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도 불구, 올바른 성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점’, ‘대한민국 성교육은 성생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이라고 전한 뒤, 에이즈와 기타 성병에 대한 교육도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 사례로 본 에이즈 확산 억제 대책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은 어떨까. 많은 국가들이 에이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국가적으로 예방 및 퇴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에이즈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 활발한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에이즈 확산 억제에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은 정부 주도로 ‘교육만이 에이즈의 유일한 백신’이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벌였다. 특히, 언론을 적극 활용해 사람들에게 깊숙이 다가갔다.

보건부 장관은 자신의 서명이 담긴 편지를 전 국민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편지의 서두는 ‘몰라서 죽는 일이 없기를(Don’t die of ignorance)’이었다. 이 같은 결과, 1987년 1월에 실시된 조사에서 응답자의 69%가 에이즈 교육 광고를 봤고, 73%가 에이즈를 어떻게 예방하는지 알았다고 답했다.

미국은 주 보건당국이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 질병관리센터에 보고하며, 감염인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인’으로 간주해 고용이나 공적 서비스·시설 이용의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 HIV/AIDS법은 취직이나 보험가입 시, 에이즈 강제검사금지 및 익명검사를 장려하고 7∼12학년생을 대상으로 매년 2차례 에이즈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로스앤젤레스 당국은 에이즈 감염 여부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권리와 동의없이 검사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

일본은 보건소에서 익명으로 에이즈검사를 해주고 감염인으로 확인돼도 성명과 연락처 등 신상정보는 정부에 보고하지 않으며, 에이즈환자에게 장애등급을 지정해 복지혜택을 차등적으로 주는 등 의료진에 대한 에이즈 교육 사업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태국은 감염인 정보를 실명으로 관리했으나 비밀누설 등으로 인한 자살 사례가 많이 발생하자, 반드시 익명으로 검사하도록 정책을 바꿨으며, 음성으로 판명된 사람에게도 건전한 성생활을 하도록 교육하고, 석 달 뒤 재검사를 받게 한다.

호주는 감염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추적관리도 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한국은 에이즈를 알리는 교육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에 대해 잘 모르는 게 현실이다. 에이즈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감염인들을 점점 더 음지로 들어가게 만든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이인규 국장은 “사람들에게 에이즈에대한 올바른 교육이 진행돼야 한다”며 “학교뿐만 아니라 정부가 직접 에이즈 환자 감소세를 보이는 여러 나라를 벤치마킹한 뒤 언론매체들을 활용해 예방법 등 정보를 전파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경수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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