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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도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사고처리에서 예방관리 개념으로…고객 건강관리 시 보험료 할인이나 일시금으로 혜택 줘
정재형 기자  |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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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8  14: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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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건강보험이라 함은 대체로 질병이나 사고가 났을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 대체적이었다. 이렇다보니 평생 건강을 잘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보험료가 아까울 뿐만 아니라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해 보험료를 내야하는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이제 그런 건강보험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보험 계약자 등의 건강관리 노력과 성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지급(환급)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판매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다양한 혁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그간 업계가 제기한 애로사항과 법령 적용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보험소비자 피해나 모집질서 문란 등 부작용이 없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도 강화하고 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필요성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가 사회적인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OECD국가의 노인층(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990년 12.0%에서 2016년에 17.0%로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당뇨병 환자 수는 1980년 1.1억 명에서 2014년 4.2억 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만성질환 등으로 ‘GDP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OECD 국가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수요 증가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이 결합되면서, 헬스케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특히, 의료기관뿐 아니라, IT시스템, S/W, 센서·장비 제조사 등 다양한 신(新)산업이 융복합된 스마트 헬스케어가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보험’과 ‘헬스케어’가 결합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이 활성화되는 추세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노인층은 전 국민의 13.1%에 해당하며, 이들 의료비 지출 비중은 2015년 36.8%에서 2020년 45.6%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15년간 GDP대비 의료비 비중 증가폭은 OECD 평균은 1.6%p이지만 한국은 3.2%p로 약 2배 이상 증가했고, 최근 3년간 GDP대비 의료비 비중 역시 증가폭이 OECD 평균 0.1%p이지만 한국은 0.8%p로 약 8배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관심은 ‘기대수명이 아닌 건강수명 연장(health span)’, ‘치료보다 사전 예방(cure → care)’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해외 건강관리형 보험상품과 국내 가이드라인
일본 AXA Japan은 보험사가 모바일 App과 연동하여 계약자의 건강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하여, 목표 달성 시 보험료를 할인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디스커버리 사(社)는 계약자가 디스커버리 사(社)의 건강관리 프로그램(Vitality)에 가입하고 건강등급을 부여받은 후, 계약자의 노력으로 건강 등급이 개선되면, ①보험료 할인 ②보험금 증액 ③캐쉬백 등의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1>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보험료 할인 정책

중국의 중안보험은 당뇨 환자를 위한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함과 동시에, 혈당수치 등을 일정수준 이하로 관리하면 보험료를 할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장점으로는 ▲계약자는 건강관리 노력을 통해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보험료 할인 등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질병발생확률, 조기 사망확률 등 사고위험이 낮아지면서 손해율이 하락한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당뇨예방 노력을 30년간 지속 시 사회적 편익은 비용의 약 2.5배에 달한다. 또 ▲경제 전체적으로는 헬스케어 산업 등 신(新)성장동력의 마중물이 되어 일자리 창출, 창업 활성화 등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림 2> 건강관리활동으로 포인트 적립 시 혜택 증정

이제 국내 보험산업에서도 ‘보험’과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등이 결합된 건강증진형 혁신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공동 T/F를 구성하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보험업계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혁신상품의 경우, 특별이익 제공 금지(법 제98조), 기초서류 작성기준(법 제128조의3) 등 현행 법령의 적용기준이 모호하여 신상품 개발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그간 제기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다양한 혁신상품 개발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걷어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그림 3> 유병자가 건강 관리 노력을 꾸준히 할 경우 보험료 할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보험상품 개발
금융감독원은 금융규제민원포털(금감원 홈페이지) 등에 가이드라인을 공고(20일간)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예상치 못한 보험업계 애로사항 발생 시 가이드라인 개정 또는 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다양한 혁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기술이 접목되는 타(他) 상품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물 인터넷(IoT) 등을 활용하여 건강보험뿐 아니라, 이를테면, 누수감지센서, 도난방지센서 등 IoT 기술을 활용하여 화재위험, 도난위험 등이 안정적으로 감소하면 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 보험료를 할인하는 등 다양한 혁신상품 개발 상품을 활성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보아가며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재형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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