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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이제 규제 풀고 높이~높이~ 날아오르다조종자격 실기시험장 구축 등 전문성 더욱 강화할 계획
정재형 기자  |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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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8  14: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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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방송중계나 비행공연, 도서(島嶼)지역 택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가능해졌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11월 1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무인비행장치, 즉 드론을 야간이나 보이지 않는 곳까지 날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특별비행승인제다.

특별비행승인제 시행과 절차
특별비행승인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금지돼 있던 상용 목적 비행이 가능해진다. 드론을 이용해 멋진 야경을 담을 수 있고, 드론을 가시권 밖까지 보내 촬영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일몰 이후나 비가시권 드론 촬영은 불법이었다. 물론 아무 데서나 날릴 수 있는 건 아니다. 조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특별비행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특별비행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해 국토교통부 첨단 항공과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여섯 가지다. 초경량 비행장치 소개서를 비롯해 설계 적합성 입증자료, 제작과정의 합치성 입증자료, 완성 후 안전상태 입증자료, 비행·정비교범, 시험비행계획서 등이다. 수수료는 1만원, 기술검증 등에 필요한 인건비와 여비 등은 신청기관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장관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특별비행 안전기준 적합성을 검사하고, 적합한 경우 특별비행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첨단항공과에서는 신청서를 선람하고 검사 일시와 장소, 검사관을 결정한다. 모든 결재가 끝나면 실시계획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신청인은 해당 계획을 토대로 준비하고 정해진 시기에 맞춰 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는 항공안전기술원이 맡는다. 규정대로 검사를 통과해 승인이 결정되면 해당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신청인 증명서를 받아 신청한 대로 비행 가능하다. 다만 특별비행 승인을 받아도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른 비행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특별비행 승인을 받지 않거나 범위 외에서 비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때는 20만 원이지만, 2차는 100만 원, 3차는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군과 경찰, 지자체 등 국가기관은 특별비행승인제에서 제외된다. 공익을 목적으로 긴급비행 할 때는 특례를 적용받아 사전 허가 없이 자체 운영이 가능해진다. 드론을 수색과 구조, 화재 진화, 응급환자 후송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할 경우 위험 낙하물 투하와 인구밀집지역 비행, 야간비행, 가시권 밖 비행 등 조종자 준수사항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군과 경찰, 세관을 비롯해 지자체, 국립공원 관리공단 등 국가기관에서 드론 수요는 늘고 있지만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 제한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실제로 무인비행장치는 국가기관이 공공목적으로 인한 긴급비행에도 항공안전법에서 정하는 조종자 준수사항을 일률적으로 적용받았다.

   
 

드론 조종을 위한 자격조건 갖춰야
정부는 드론산업을 보다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급증하는 조종자격 수요(2015년 311명 → 2016년 738명 → 2017년 8월까지 1893명)에 대비하여 자격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시 실기시험장 구축 근거와 전문교육기관 내실화를 위한 규정들도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시험장, 교육장 등 드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업무를 대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 시행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국내 드론 산업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야간 비행은 물론 가시권 밖 비행이 가능해지면서 농업 구조물 조사, 측량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범위가 늘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최근 관심을 끄는 드론 택배에도 비가시권 비행은 필수다. 보이지 않는 원거리까지 날아가 배송물품을 투하하는 것 모두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외에도 치안과 환경 감시, 화재 등 공공기관 수요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부분 보이지 않는 먼 곳이나 어두운 밤에도 비행이 필요하다. 특히 실종자 수색, 화재 감시 등 은 인력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까지 드론을 활용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

반면, 우려 섞인 목소리도 크다. 야간이나 비가시권 비행이 가능해지면서 자칫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행하기에 조종 미숙이나 통신 두절, 오작동 등으로 추락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산업용 드론의 경우 대부분 덩치가 큰 편이라 드론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최근 테러 위협이 커지면서 드론이 공격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려고 안전기준을 까다롭게 만들고 검사도 강화할 것”이라면서 “특히 드론 관리를 철저히 해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야간이나 가시권 밖 운행할 경우
야간이나 가시권 밖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제작과정에 문제가없고 기기 성능에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받아야 한다. 새로 만든 안전기준은 야간 비행과 가시권 밖 비행 특성에 맞춰 공통과 개별 기준으로 구분했다. 공통사항은 우선 특정 공역에 대한 특별비행승인 조항이 없을 때에는 G등급 공역에서 고도 150m 이하 비행이 기준이다. G등급 공역은 인천비행정보구역 중 A, B, C, D, E 등급 외 비 관제공역으로 조종사에게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이·착륙장과 비행경로에 있는 장애물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사한다.

통신두절과 낮은 배터리, 모터·시스템 이상 등에 대비한 ‘페일세이프(Fail safe)’ 기능 탑재는 기본이다. 기기 고장이나 오작동이 발생해도 출발지로 자동 복귀하는 기능이다. 불시착 때 기기를 보호해주는 슈트나 에어백 장착도 포함된다. 드론이 추락한 위치를 찾도록 GPS 위치 발신기도 장착해야 한다. 사고 대응 비상연락, 보고체계 등을 포함한 비상상황 매뉴얼도 작성·비치토록 했다. 참여 인력은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야간 비행 승인에 따른 추가사항은 다섯 가지 정도다. 우선, 관찰자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 경로대로 잘 날아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다. 이를 위해 5㎞ 밖에서도 인식 가능한 충돌방지등을 달아야 한다. 충돌방지등은 지속 점등 방식으로 전후 좌우 식별이 가능하도록 색깔이나 위치에 신경 써야 한다. 자동비행 모드 탑재는 기본이다.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비행해야 하니 중요성이 크다.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는 시각보조장치(FPV)를 탑재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조치다. 드론 이·착륙장과 비상시 비행체를 확인할 수 있는 조명시설도 구비해야 한다. 안전기준에서는 가시권 밖 비행의 경우, 계획된 비행경로에 무인비행장치를 확인하는 관찰자 한 명을 별도 배치토록 했다. 조종자와 관찰자를 잇는 통신망 유지도 필수다. 위급 상황을 대비해 자동은 물론 반자동, 수동 운전 전환이 가능한 지도 살펴본다. 명령과 제어, 통신(CCC) 장비가 계획된 비행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한지 여부도 검사 대상이다.

비행계획과 비상상황 프로파일 에 대한 프로그래밍, 시스템 이상을 조종자에게 알리는 기능도 탑재해야 한다. RF통신이나 LTE통신 기간망 등 통신수단을 이중 화함으로써 조종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야간비행처럼 시각보조장치(FRV)도 달아야 한다.

드론 조종 자격 등급 세분화 필요성 제기
중국에 뒤쳐진 국내 드론 산업이 경쟁력을 찾기 위해 드론 조종 자격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전성을 재고 하면서 동시에 드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인항공기 제조업체 유콘시스템 송재근 대표는 “농업용 드론의 경우 눈에 보이는 낮은 높이에서 비행되는데 굳이 자격이 필요하냐는 의견들이 많다”며 “자격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가시권 비행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해 중국에서는 내부적으로 총 500여 건의 드론 택배가 실시된 것으로 집계됐다. 산악 지형의 지방 소도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일본 역시 오는 2018년부터 산간지역에서 드론을 이용한 화물 배송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용석 교통안전공단 항공교통안전처장은 “드론이 농업 구조물 조사 및 측량, 환경 감시, 선로 검사 등에 활용되려면 비가시권 비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드론 상용화에 따른 범죄 악용에도 주의해야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드론 몰카범 조심하라’는 누리꾼의 글이 올라와 경악을 자아냈다.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창문 근처로 날려 집 안 모습을 찍는 방법으로 ‘도촬’을 시도한 것인데, 갈수록 치밀해지는 수법에 ‘몰카 공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드론을 이용해 몰래카메라를 시도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얼마 전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드론을 사용한 몰카에 찍힌 것 같다며 “드론 도촬 당했을 때 꼭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부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집이 고층인 데다가 앞이 산이라 사생활이 보호된다 생각하고 지냈다”고 밝힌 누리꾼은 “더워서 거실서 티 한 장만 걸치고 쉬고 있는데 (창밖에서) 불빛이 깜박이며 거실 창 앞까지 오더니 스윽 지나갔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2014년 9월 미국 뉴저지에서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 근처를 비행하는 드론을 총으로 격추시킨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드론 파괴로 인한 재산 피해와 불법적인 목적으로 총기를 사용한 범죄행위였는지?, 아니면 사생활을 침해한 몰카였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결국은 몰카로 결론지어졌다. 2015년 6월 20일에는 싱가포르에서 드론이 아파트 창문 쪽을 촬영한 사건이 있었다. 이 근방 1층에서 드론 조종자를 포착하고 체포하였지만 드론 조종자는 아파트 홍보영상 촬영을 주장했고, 결국 무죄로 결론이 나왔다.

위의 사례들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드론 비행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다. 무엇을 촬영했는지에 대한 것은 영상 확인으로 결론을 짓지만, 남이 불편한 것은 나에게도 불편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이제 ‘특별승인제’ 실시로 사실상 취미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형 드론은 철저한 관리·감독에서는 벗어나 있다. 무게 12㎏ 이상이거나 산업용 드론일 경우만 지방항공청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드론을 이용한 몰카 범죄가 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다시금 유사한 범죄가 성행하지 않도록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드론 산업은 이제 시작이다.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부터 제대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재형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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