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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명단 발표개인 8024명·법인 2917곳, 총 5168억 원 안 내
정재형 기자  |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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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5  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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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내지 않은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만941명(법인 포함)의 명단이 15일 위택스(WeTax)와 각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1년 이상 경과, 1000만 원 이상) 신규 1만 941명(개인 8024명, 법인 2917개)의 명단을 위택스(WeTax)와 시·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15일 오전 9시에 공개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에 개선된 전국 통합·상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가 납세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더욱 알차게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고액·상습체납자로서,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에서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2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였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000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했다.

올해부터는 위택스(WeTax)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전국적으로 통합하여 상시공개 함으로써 공개대상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명단제외대상이 되면, 체납자 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도 함께 고려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직접적인 징수효과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체납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개인 부문 체납액 1위는 올해 새로 공개된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가 차지했다. 현재 배임·횡령 혐의로 교도소 수감 중인 오 전 대표는 지방소득세 104억 64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지난해 개인 부문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조동만 전 한솔그룹 회장은 83억 9300만 원 체납으로 2위를 차지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11건 8억 7900만 원을 내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개 대상이 됐다. 전 전 대통령은 2014∼2015년 아들 전재국·전재만씨 소유의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 씨도 4억 2200만 원을 내지 않아 이름이 공개됐고, 다단계 사기범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은 3억 8400만 원을 체납했다.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은 44억 7600만 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49억 8600만 원을 각각 체납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명단에 포함됐다.

법인에서는 지난해에도 공개된 명단에 있던 효성도시개발과 지에스건설(GS건설과는 무관한 업체)이 각각 192억 3800만 원과 167억 3500만 원을 밀려 올해도 이름을 올렸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1만 941명으로, 개인 8024명, 법인 2917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168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4700만 원이다.

지역별 분포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5770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2.7%, 체납액은 3172억 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61.4%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6760명으로 전체의 61.8%, 체납액은 1269억 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24.6%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자의 업종별 분포는 서비스업이 13%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도·소매업 7.4%, 제조업 5.9%, 건설·건축업 5.2% 등의 순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36.5%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60대 24.9%, 40대 19.8% 순으로 나타났다.

정재형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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