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9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제도, 이대로 좋은가?-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저임금제도가 가진 근본적 문제점과 이에 대한 최신 논의동향을 살펴보고,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았다.

최저임금제도-30년 전 여건에 맞춘 것

이날 행사는 1부 주제발표, 2부 지정토론과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1부는 한국항공대 김강식 교수가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산입범위 문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강식 교수는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전년대비 16.4%의 대폭 인상은 대다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진단하고, “이제 30년 전 당시의 시대 상황에 따라 제정된 최저임금제도를 현 여건에 맞게 개선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강식 교수는 발제문에서 협소한 산입범위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8개사의 실제 기업사례를 경총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소개했다.

임금총액 중 겨우 절반만 산입

김강식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기업 신입사원 A씨는 2017년 연간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이 3940만 원이지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1890만 원에 불과하다. 특히, 정기 상여금이 1270만 원에 달하지만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산입범위에 빠져 있다. 최저임금이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 시급 1만 원이 되면 A씨의 연봉은 6110만 원이 된다. 2017년 현재 이곳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중 시급 1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61%이다. 또 근로자 100~299인 규모인 F사의 외국 근로자 B씨의 2017년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은 숙식비를 포함 3370만 원이다. 그러나 이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 임금은 1870만 원에 불과하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B씨는 임금과 숙식비를 합쳐 3830만 원을 받게 된다. 그 후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총액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

대기업 근로자도 혜택 받는 이상한 결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강원대 김강식 교수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가 현실화되어 상여금이나 수당, 복지성 급여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와 함께 “업종별, 지역별로 사업여건, 지불능력, 생산성, 생계비 수준 등에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최저임금을 모든 기업에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문제점도 개선해서 업종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희성 교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 등이 빠져 있어 연봉 4000만 원의 대기업의 근로자가 산입범위의 제한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통상임금의 범위는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만 좁게 제한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 조속히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하며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비용 또한 합리적으로 배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숙식비 등 간접 인건비를 내국인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식비 포함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그는 산입범위 개선과 함께 업종별, 지역별, 연령에 따른 다양한 차이를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폐업, 범법자 양산 우려

이어 2부 토론회에서 국민대 류재우 교수는 최저임금제도가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위한 것이라면 최저 시급(時給) 월 환산액을 넘는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노동시장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지나치게 좁게 설정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근로자들이 지급 보장받고 있는 상여금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화일전자 윤장혁 대표는 “2018년 최저임금이 2017년 대비 16.4%, 2007년에 대비하면 116.4%나 인상된다”고 말하고 이 같은 최저임금 고율인상은 기업의 해외이전을 가속화 시키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을 “폐업과 범법자로 내모는 동시에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프리터족’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제도개선 방안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숙식비, 연차, 퇴직금, 4대보험 관련 기업부담금 등의 반영률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수 경제 활성화에 따른 선순환 효과도 있어

반면,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소득 주도 성장과 내수 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지난 8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상승은 재분배를 더 확대해 가는 과정”이라며 “노동을 중심으로 한 임금·소득 주도 성장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유희종 세종·충남본부장은 지난달 고용부 청사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선진국들은 노동자 임금 인상을 기반으로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며 “국내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노동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경우 전체 물가를 대략 0.2~0.4% 견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6.4%)을 감안할 때 최대 0.65%까지 물가가 상승해 내수 경기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양보와 타협, 사회적 합의 필요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공정거래 질서 확립,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측에서는 지속적인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구체적인 수치가 존재하지 않다보니 법과 제도에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여전히 의문이 들고 또 일부 대책이 자영업자 중심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따라서 소상공인/중소기업 측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정하고, 자영업자외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 상여금(숙박, 식비를 제공)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하는 소기업을 상대로 맞춤형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로 차등화에 대해서는 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노동계 측의 반발로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노동계 측의 입장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 후의 최저임금 인상 필요하다’는 기업계측의 입장 모두 일리가 있다. 하지만 각자의 주장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서로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뿐이다. 서로 타협과 양보,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견을 좁혀 나가야 할 것이다.

김동윤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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