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이 날로 늘어나면서 선량한 운전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차선변경을 하는데 끼워주지 않는다 하여 보복하고, 앞에서 천천히 간다고 보복하고, 단순한 실수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기어이 보복운전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언론이나 지인들로부터 듣고 있다.

사실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하는 사람을 흔하게 목격하게 될 것이다. 남의 일이라면 그냥 보고 넘어가거나 욕이라도 한 번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당사자라면? 더욱이 교통사고까지 연결되었다면? 과연 원래 흔한 일이거니 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러한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두 운전의 형태가 비슷해 보이지만 보상 관계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난다.

먼저,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 보인다. 보복운전이라 함은 ‘특정인’을 상대로 ‘고의적’으로 상해를 가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신호위반, 추월금지구간에서 추월,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 연속하여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운전으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럼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중 누가 더 강한 처벌을 받을까?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법적 처벌 자체가 다르다. 보복운전의 경우는 형법이 적용되며, 난폭운전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다. 이것만 보더라고 그 처벌수위가 다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럼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동차보험에서는 어떻게 처리될까.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복운전의 경우는 고의사고로서 보상대상이 아니며, 난폭운전의 경우는 중과실 사고로서 보상대상이 된다. 보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고의냐 아니냐의 문제다.

따라서 난폭운전은 비록 그 행위 자체가 위험하기는 하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였을 경우, ‘벌금, 변호사비용, 합의비용’ 등 중요한 비용에 대해 보상을 해 준다. 실무적으로는 경찰서에 신고가 되고 어떤 처벌이냐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상여부가 결정된다.
고의사고는 보험 원래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 이런 고의사고까지 보상을 해준다면 보험사기로 아마도 보험회사는 파산할 것이다.

이처럼 고의사고가 보상대상이 아니다 보니 보복운전의 피해자는 그 보복운전 자체로도 피해를 보지만 보험회사로부터도 보상을 받지 못하기에 2차적인 피해가 또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로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회사로 직접 청구하면 가해보험사는 고의사고이더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약관상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을 해주고 가해자로 상대로 구상하면 된다. 더욱이 내가 가입한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담보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필자가 경험한 사례로 보면 사소한 일로 시작되어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일이 커지는 경우를 목격하게 된다. 운전면허 시험 볼 때 가장 처음에 배우는 ‘양보운전’과 함께 조금은 여유 있는 마음으로 도로주행을 했으면 한다.

박춘영 손해사정사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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