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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이라는 감상에 젖어서는 안 돼”Q&A로 보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논란
이정현 기자  |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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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1  10: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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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은 2012년에 전환하기로 했으나 천안함 폭침과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2015년에서 2020년으로 연기된 상태다. 전작권을 전환하면 유사시 우리 군이 전쟁을 지휘하게 된다. 우리 안보를 말 그대로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다. 전쟁의 주도권이 한국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보다 적극성을 덜 띨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Q&A 형식으로 풀어보았다.

   
 

Q. 전시작전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 전작권)이무엇인가.

A. 전시작전권은 전시 작전통제권 즉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리 지정된 부대를 전개 시키는 등의 직접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전작권은 군사작전에만 해당된다. 즉 인사 등의 행정과 군수품 보급, 훈련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요약하면 전작권은 전시에 군사 작전 내의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권한을 말한다.

Q. 전작권은 언제 발동하는가.

A. 우선 전작권과 작전권을 구별해야 한다. 작전권은 평시작전 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뉘며, 전작권은 전시작전통제권의 준말이다. 현재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에 있다. 전작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 있다. 즉, 전시엔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뜻이다. 평시에 합참의장이 가진 작전통제권이 ‘전시’로 판단, 미군 측으로 넘어가는 기준은 방어준비태세(데프콘, DEFCON)가 ‘4’에서 ‘3’으로 격상될 때다. 데프콘은 1~5단계가 있는데, 4단계는 ‘군사개입 가능성은 없으나 경계 강화태세’로, 한국은 휴전협정 이후 상시 4단계 발령 상태다. 3단계는 준비태세 강화·전군 외출금지 등의 단계다. 전군에 탄약을 지급하는 2단계의 직전 단계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국지전’이다. 데프콘과 별개로 한국군은 ‘진돗개’를 발령하는데, 진돗개는 ‘국지도발’ 대비태세다. 즉, 진돗개는 국지도발에 따른 대응단계이고 데프콘은 말 그대로 전면전에 따른 대응태세다. 때문에 국지전이 발발하면 진돗개 발령이 이뤄지지만, 데프콘이 격상되진 않는 경우가 많다. 2010년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만 해도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으나 ‘데프콘 4’는 유지됐다. 전작권 기준으로 볼 때 국지전은 ‘평시’에 속한다는 의미다. 국지전에선 우리 군 능력만으로도 대응할 수 있지만, 전시가 되면 핵위협까지 가는 상황에서 미군이 주도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마련된 것이다.

   
 

Q. 현재 상태에서 전작권 조기 전환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가.

A. 사실상 재래식 군사 전력으로는 한국군이 북한군과 비교하여 월등히 우세하다. 그러나, 핵은 ‘절대 무기’이기 때문에 재래식 전력으로 대처가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보수 우파에서는 현재 북핵으로 인한 군사적인 비대칭 상황에서 전작권을 환수 자체를 불안해 한다. 북핵이 고도화 되어 남북간의 군사적 불균형이 심화된 상태인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것은 국가위기를 자초하는 일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2014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개선되고 한국군의 대북 억지능력이 적정 수준으로 강화되었을 때 전작권을 전환(환수)하기로 했는데 현재는 북한의 핵무장으로 한국군의 독자적 대북억지 능력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평도 있다.

Q. 우리나라 전작권과 유사한 외국 사례는 없나.

A. 한국의 전작권과 유사한 사례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있다. NATO는 미군 장성으로 임명되는 나토군 사령관이 각 회원국을 작전통제해 연합작전을 수행한다. 개념적 측면에선 한미 연합체제와 유사하다. 차이점은 작전통제권 위임 범위가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나토 사령부는 파견 병력 등을 각국에 요청하고, 각국은 이 병력에 한해 전작권을 위임하게 된다. 또 필요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일본은 자위대의 통제권을 모두 일본군이 갖고 있고 미일 연합사령부라는 체계도 없다. 하지만, 미일 군사동맹이 굳건하다는 점에서 전작권 조기환수의 근거로 인용되기도 한다. 일본은 이처럼 보이는 형식과 달리 실제 일선의 운영 체계나 작전 결정 등에 있어선 한국보다 더 미국의 ‘보이지 않은’ 통제 하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 독립적 운영으로 보자면, 현실적으로 한국의 운신 폭이 더 넓다는 의미다. 전작권 조기환수를 시기상조라 보는 반론에선 이 같은 이유로 전작권 환수란 형식에 너무 얽매이다 오히려 실리만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Q. 문대통령은 킬체인이나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여 전작권 전환에 대응한다는데.

A. ‘킬체인’이란 방공-미사일 방어체계의 하나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보이는 즉시 선제 타격하는 전술이다. 문제는 만약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전에 선제 타격을 한다면, 결국 그 책임은 한국이 져야한다. 즉, 북한이 군사훈련을 했을 수도 있고 미사일 발사실험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군이 개입할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것이어서 오히려 위험하다. 다음으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10~30km 고도로 낮게 날아오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다. 요격 성공확률도 낮고 지상의 피해도 많아서 효과가 별로 없다. 또, 미국의 정보 지원이 없으면, 킬체인이나 KAMD는 무용지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작권 전환을 우려하기도 한다.

   
 

전작권 전환에는 아주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게 있다. 우리 군이 북한을 상대할 힘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작권만 가져오고 전쟁 수행을 미국에 의존한다면 이는 가져오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다.
북한은 핵으로, 미국까지 날아가는 미사일로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에 대응할 방법이 현재로는 없다. 전쟁 승리를 위해 고급정보와 첨단무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이 역시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한국이 전작권을 당장이라도 넘겨달라고 하면 굳이 이를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전작권을 가져온 후의 안보다. 전작권 전환은 감상적인 자주국방론으로 될 일이 아니다.

전작권 전환을 통한 자주국방 실현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만 실천은 매우 어렵다.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싸워 이길 힘이 있을 때만 전환은 의미가 있다. 전작권 전환을 서둘기보다는 한국군 중심의 전쟁수행 능력을 키우는 게 더 급하다.

 

이정현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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