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은 지난 2014년, SCM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는 한미연합사를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사령부(가칭)로 대체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으로 이번에 명칭이 바뀌었다.

전시 연합작전을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이 한미 합참의장 간 군사위원회(MCM)와 국방장관 간 안보협의회(SCM)에서 승인이 되면 미래연합군사령부는 전작권 환수의 핵심요건으로 전작권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뒤 현재 한미연합사령부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이로써,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한반도 유사시 전쟁을 지휘하게 될 한미 연합방위 지휘구조의 청사진이 구체화되지만 적잖은 고비를 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연합사령부 창설과 전작권 ‘3단계 로드맵’

국방부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로드맵’도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창설 및 기능 확대와 궤를 같이 한다. 1단계는 ‘기반 체계 강화’ 단계로 2018년 말까지 현행 한·미 연합사령부 지휘 체제에서 한국군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시기로 규정했다. 2019년부터는 2단계 ‘운영 능력 확충’ 단계가 시작된다. 국방부는 이때부터 한국군 주도의 '미래사령부'(가칭)를 만들어 한·미 연합훈련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의 3단계는 ‘최종 검증·전환’ 단계다. 국방부는 이 단계에서 현행 한·미 연합사와 합동참모본부의 일부 지휘 기능을 미래사령부로 이전시키고, 미군 사령관과 한국군 사령관의 역할과 권한을 규정하는 ‘연합지휘구조 관련약정전략지시’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3단계 돌입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3단계 과정을 끝내고 전작권을 넘겨받는 시기는 ‘2020년대 초까지’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초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전작권 환수를 추진해왔지만, 이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며 “3~4년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미래연합사령부 창설 과정

한·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2012년 4월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이후 전환 시기를 두 차례 연기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10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로 한 차례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0월에는 “시기에 얽매이지 않고 전환 조건이 충족될 때 전환한다”고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국방부는 당시 전작권 전환 목표 시기를 2020년대 중반 정도로 잡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가급적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제시했고,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이 발표가 있은 후 3개월이 지나도록 한·미 간 후속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최근 브룩스 사령관의 미래사 논의 중단 요구에서 보듯이 미군이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 구조를 수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미측이 전작권을 넘겨주더라도 다소 느슨한 협조 기구이거나 한·미가 별개의 작전 체계를 갖는 형태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미군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나라 군대 지휘받아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각각 사령부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군사적 효율성 차원에서 한미연합사의 체계를 계승하기로 했다. 문제는 세계 최강의 미군이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ㆍ명령을 받는 형태가 되면서 미국 내에서 부정적 인식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애초 한국군 대장 사령관, 미군 대장 부사령관이었던 지휘체계에서도 미군 부사령관의 계급이 확정되지 않는 등 유동성이 커진 상황이다.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 이후에도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게 되지만, 부사령관의 계급이 낮아질 경우 한반도 유사시 미군 전력 증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방부는 “내년에 미래 연합군사령부 예규와 지침서 작성 등 임무수행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한국군 사령관, 미군 부사령관의 단일 연합지휘체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내년부터 차례로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구현하기 위해 연합검증단을 구성해 기본운용능력(IOC)과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연습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국방부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을 조기 전환해 우리 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 전작권 전환 추진 빨라질 듯

국방부는 미래연합사령부를 내년에 한미 군사 당국 간 전작권 전환 추진 로드맵과 전환계획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미 지난 10월 12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은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군 주도의 전쟁 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굳건하게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어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에 반발해 연일 저급한 막말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와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며 “적이 도발할 경우 강력한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를 기반으로 최단 시간 내 주요 표적을 제압·초토화하고 최단 기간에 최소의 희생으로 승리를 쟁취하겠다”고 말했다. 방어적 전투태세를 공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정재형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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