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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하는 종합계획 수립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고 의료·주거·교육 등 최저선 보장
전흥규 기자  |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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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8  14: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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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건강보험의 기본 보장성 강화,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치매국가 책임제 실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등 촘촘한 복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별·대상자별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발표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3개년 종합계획으로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이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그간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사각지대 해소, 보장수준 강화, 빈곤 탈출 지원, 빈곤 예방,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5대 분야 12개 주요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노인 빈곤율이 심화되며,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은 획기적인 빈곤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예로 올해 100세가 된 A할머니는 전북 전주의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으며, 인근에서 어머니를 챙기던 첫째 딸 B(80)씨도 지난해 8월 암 진단을 받으면서 거처를 집에서 요양원으로 옮겼다. 생활비는 매달 자녀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주는 20만원이 전부다. 슬하의 자녀는 아들 넷·딸 셋인데, 대부분 노년기인 이들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다. 그나마 일곱 남매 중 세 명만 어머니의 요양원 비용(월 50만~60만원)을 나눠서 내고 있다. 하지만 A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니다. 현행법상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올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에 따라 A할머니의 노인 자녀들이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노인-노인 부양), A할머니는 본인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로 선정 가능해진다.

2015년 기준으로(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소득·재산 등 수급자 선정기준은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 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총 93만 명(63만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주거급여 수준은 실제 민간임차료의 83% 수준에 불과하며, 교육급여는 2017년 최저생계비 중 최저교육비의 50%에도 미달하는 등 급여 수준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년 이상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가구 비율이 48.4%에 이르는 등 한 번 수급자가 되면 벗어나지 않는 현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번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은 소득 악화 등 위기 상황으로부터 빈곤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자활일자리 확충 등 탈 빈곤 지원을 통해 ‘소득 불평등 완화, 차별과 격차 해소를 통한 소득 주도 성장’의 밑거름 마련을 위해 수립되었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3개년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빈곤 사각지대 해소

비수급 빈곤층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급여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해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또한 올 11월부터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적용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월 4.17%에서 월 2.08%까지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예로 충북 제천시에 거주하는 A(45)씨는 초등 6학년 딸과 함께 기초생활 수급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동안 딸과 동생네 집이라도 한번 가려면 차가 필요했으나 장만하기 어렵던 중에, 지인이 타고 다니던 2009년식 구형 승용차를 주겠다고 했지만 주민센터에 문의하니 1,600cc 이하라도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150만 미만인 차가 아니면 수급 탈락될 수 있다고 하여 차를 포기해야 했다. A씨는 중고차 시장에서는 그렇게 오래된 차 중에 믿고 탈 만한 차를 구하기가 힘들고, 아무리 기초수급자지만 그렇게 오래된 차만 타야 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한다.

현재 장애인사용 또는 생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는 1,600cc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환산율 100%를 적용하여 사실상 수급자가 보유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1,600cc 이하인 자동차 중에 7년 이상 또는 350만원 미만인 경우까지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수급자 재산기준 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정을 통해 2020년까지 생계급여는 3만5천 명, 의료급여는 7만 명, 주거급여는 90만 명을 신규 보호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2년까지는 생계급여 9만 명, 의료급여 23만 명까지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인상, 아동 수당 도입 등으로 인해 비수급 빈곤층 규모는 현재 93만 명에서 2020년 33~64만 명(최대 60만 명 감소)으로 감소, 2022년에는 20~47만 명(최대 73만 명 감소)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도 촘촘한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

우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나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꼭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비수급 빈곤층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화하여,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로 우선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급여는 받지만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도 생계·의료 지원이 꼭 필요한 경우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할 계획이다.

다만, 부양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자·고자산가 자녀 등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비 징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기준 중위소득 30∼40% 이하의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는 긴급 의료비 지원을 우선 활용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확대 등을 통해 의료보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급여별 보장성 강화

첫째,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하여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급여 수급자 2종 본인부담 상한을 1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인하하고, 아동(2종 6세~15세 이하)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현행 10%에서 3% 수준으로 낮춘다.

노인 수급자의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을 대폭 경감하고(틀니 1종 20에서 5%·2종 30에서 15%, 임플란트 1종 20에서 10%·2종 30에서 20%), 중증 치매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도 함께 완화(2종 입원 10에서 5%, 병원급 이상 외래 15에서 5%)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은 1종 입원 면제, 외래 1~2천원, 2종 입원 10%, 외래 의원급 1천원·병원급 이상 15%이다.

또한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간병비․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의료에 대해 예비 급여화를 추진한다.

일부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 차등화(50, 70, 90%)를 통해 예비적으로 급여화하고 3~5년 후 평가해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고가의 치매 진단 검사비에 대해서도 급여를 적용하고, 보청기 지원대상을 청력저하 노인까지 확대 및 장애인 보조기 급여대상을 확대한다.

둘째, 주거급여는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주거급여 대상자를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로 확대하고,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간다.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수급자가 최소한 최저주거수준의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정한 수준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를 위해 우선 2018년에는 직전 3년간의 주택임차료 상승률(약 2.4~2.5%)을 적용하던 예년과 달리 급지에 따라 2017년 대비 2.9~6.6% 인상한다.

아울러 기준임대료 산정 시 설문조사 기반의 주거실태조사 대신, 주택시세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실거래가격 및 수급가구 실제임차료를 활용함으로써 정확성도 높인다.

한편 향후 주거급여 신규 수급가구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들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최소지급액(현 1만원)과 수급자의 자기부담비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가구 보수한도액’도 2015년 이후 동결되었는데, 2018년에는 2015년 이후 3년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8% 인상하여 보수유형(경·중·대 보수)에 따라 378만원~1천26만원을 지원한다.

향후에는 3년마다 건설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며,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섬 지역은 추가경비 발생을 고려하여 보수한도액에 10%를 가산하여 지원한다.

셋째, 교육급여는 2020년까지 최저생계비 중 최저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까지 지원수준을 인상한다.

현재 학용품비를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항목별 지급액은 2018년 최저교육비의 50~70%까지 인상하고,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생계급여는 2015~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선정기준 및 급여 수준을 인상했던 점을 감안하여 이번 계획기간에는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보장시설에 거주 중인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시설 생계급여를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하여 적정화하고, 급격한 경기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급여수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안을 2017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 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가구 균등화 지수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구 균등화 지수는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가구규모·가구원 구성별로 소득·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로서 기준이 되는 소득·지출값에 가구 균등화지수를 곱하여 가구규모별 소득·지출수준을 도출한다.

 

자립 지원 및 탈 빈곤 촉진

일자리 중심 정책 기조에 부응하여 자활일자리를 2017년 5만개에서 2020년 5만7천개까지 확충하고, 자활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립을 촉진해 나간다.

돌봄·양육 등으로 종일 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시간제 자활근로 등 자활근로의 종류도 다변화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활참여자들이 자활기업을 창업해 독립할 수 있도록 예비 자활기업 지정 및 우수 자활기업 육성 등 자활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빈곤층을 위한 목돈 마련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화하여 앞으로 9만 가구를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빈곤 탈출 사다리 복원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을 납부하는 등 일하는 대학생과 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여 생계보장을 강화한다.

또한 만 34세 이하의 청년 빈곤층이 일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해당 금액을 자산형성지원통장(신설)에 적립할 경우 정부가 자립지원금을 매칭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층의 취업으로 가족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별도 가구 보장 기간을 확대(3년에서 5∼7년)하고, 부양비 면제, 등록금 등 학비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가구 보장 기간은 자녀가 취·창업하여 소득 발생 시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이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나머지 가구원만 별도로 보장, 취·창업한 자녀는 부양의무자로 간주한다.

부양비 면제 대상은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중인 부양의무자로서 월 소득 250만 원 이하인 청년 1인 가구주에 대해서 적용된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시 본인부담금의 75%(현행 50%)를 소득산정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빈곤 예방을 위한 ‘위기 안전망’

빈곤으로의 추락 방지를 위해 차상위 계층 지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도 강화한다.

서울에서 혼자 사는 중년 남성인 A(56)씨는 신장이 좋지 않아 근로무능력 판정을 받고 생계급여 49만원, 주거급여 2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음식을 아무거나 못먹기 때문에 생계급여로 한달 식비를 해결하기도 빠듯하지만, 원룸 월세까지 내야해서 더 어렵다. 서울에서 20만원짜리 방 구하기가 쉽지 않고, 현재 살고 있는 언덕배기 옥탑방도 월세 25만원을 내고 있다. 주거급여를 받고도 부담해야하는 나머지 임차료 5만원이 부담스럽다.

그러나 주거급여 보장수준 확대계획에 따라 기준임대로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사례와 같은 서울지역(1급지)은 2018년부터 21만3천원(1인)으로 상향 지급하여, A씨의 주거비 부담은 2018년부터 5만원에서 3만7천원으로 감소, 2019년 이후에도 기준임대료가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주거비 부담 경감효과를 준다.

빈곤 위험 계층인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현재 다양한 지원제도(17개 부처87개 사업)가 운영되고 있으나, 제도별로 분절적 운영으로 인해 대상자 누락·중복 등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초생활보장 탈락자를 포함한 차상위 계층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취업·생계·주거 등 포괄적 ‘자립상담 지원’을 제공한다.

상담 결과를 토대로 긴급복지 지원 및 각종 차상위 계층 지원사업으로 연계·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사회서비스 일자리로 연계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자체 복지제도 및 민간 복지자원 등을 연계한다.

이를 위해 긴급복지 지원 사유를 확대하고, 필요 시 지자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 하는 한편,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조기 발굴하는 시스템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이러한 제도의 확대와 더불어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재정 효율화 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중국적 의심자 등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를 강화하고,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소득자, 고액 자산가 등 부양능력이 충분한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비 징수도 활성화한다.

또한 무분별한 의료 오남용 등을 막기 위해서 의료급여의 적정 이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장기 입원자를 중심으로 장기입원 연장승인,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 사례관리 강화, 사회복지 시설 및 임대주택 연계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비수급 빈곤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빈곤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20년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 감소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비수급 빈곤층 등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 될 수 있도록 2단계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종합계획 발표와 함께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문씨 할아버지(81세) 댁을 방문하여 더운 여름철 부족한 점은 없는지 살림살이를 살피고 어르신의 건강을 기원하였다.

문 할아버지는 현재 부양의무자인 큰 딸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 하고 있지만, 20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될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생계·의료·주거급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할아버지는 “힘들고 가난해도, 장애인 아들을 키우고 있는 자녀에게 손 내밀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생계비와 주거비도 받고, 의료비 부담 없이 병원을 다닐 수 있게 되어 자식의 짐을 하나 덜어줄 수 있게 되었다”며,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박능후 장관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한 혜택들이 저소득층에게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종합계획 수립으로 모든 국민이 빈곤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며, “3년간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문 할아버지와 같은 빈곤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전흥규 기자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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